빈곤문제 해결, 복지확대를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을 제안합니다

정신없이 흘러간 겨울입니다. 복지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됐지만 공약 이행은커녕 가난한 이들을 더욱 큰 수렁에 빠뜨린 박근혜는 이제 곧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의 병풍이 되곤 합니다. 정치인들의 ‘민생 행보’의 들러리가 되어 도시락이나 쌀, 김치같은 것을 받고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정작 가난한 이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공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송파 세모녀는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여전히 지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실패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송파 세모녀법'은 예산에 맞춘 박근혜식 복지제도를 밀어붙이기 위한 이름일 뿐,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진짜 대책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빈곤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순실과 정유라, 이건희와 이재용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 낱낱이 보고 있으니 ‘돈도 실력’ 이라는 그들의 말이 실감 났습니다. 우리 힘으로 대통령을 내쫓은 만큼 다음 대통령은 좀 더 가난한 이들을 대변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생깁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이라는 족쇄, 함께 깨버립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힘을 모을 분들을 기다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시: 1월 26일 오전12시

-장소: 서울역 광장

*기자회견 뒤 귀향선전전을 진행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가입방법 및 운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빈곤층을 위한 복지확대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이 함께 할 수 있다.

-참가단체 참가비(단체 별 5만원+a 의 참가비를 1회 납부)로 운영한다.

-가입문의: 빈곤사회연대(02-778-4017, antipoorkr@gmail.com)

-분담금 납부 계좌: 국민은행 069101-04-169684 김윤영(기초법개정)

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토론회 등 정책요구안 마련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자료 생산,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

-정당, 후보 별 복지공약을 분석

-정당, 후보 별 의견서를 제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층을 위한 공약 촉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후보 및 가난한 이들을 위한 후보와 정책협약식 등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