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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점상운동 30주년,

6.13 정신계승 노점상대회 주간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를 그 자리에 내비둬!

“ 차별철폐적폐청산노점생존권 보장하라

 

 

반민중 반민족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 된 지 일 년 이 흘렀다민주적 정권교체가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지만정작 가난한 도시 빈민의 삶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내수시장을 늘림으로써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자는 성장전략을 펼치고 있다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보전해 주면 서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지고이에 따라 소비가 늘면 공장이 돌고취업률도 활발해져 결국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논리다하지만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노동자의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겠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개악하였다이제 최저임금 상승은커녕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노동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여전히 구조조정과 높은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밥쌀 수입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먹거리를 포기하는 국가는 있을 수 없다주식인 쌀을 지키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반드시 지켜야 할 식량안보의 문제이자 식량 주권을 실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 중 문재인 정권은 부양의무제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안을 내놓았다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지가 완화로 후퇴했고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까다로운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도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추가계획도 부족해 보인다.

 

노동자농민이 가난해 지면 도시 빈민도 늘어난다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인해 주거권생존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많았다주거 상가세입자 보호와 영세 가옥주의 주거생존권 대책 마련 없이 전면 철거 위주의 개발 사업도 여전하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어떤가노량진 수산시장과 송파가락시장의 오랜 상인들의 삶도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이렇게 개발이윤과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거리 미관 조성사업에 수많은 상인의 생존권과 인권이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또한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을 통해 끊임없이 노점상 감축을 지자체마다 도모하고 있다과연 무엇을 위한 노점감축인가?

 

노점상 단속은 명백한 일자리의 박탈이다도시 빈민의 일자리 박탈은 곧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다전국적으로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용역 깡패를 매수하여 강제철거를 자행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지난 30년 동안 노점상의 생존권 투쟁은 단순히 노점상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다민주주의와 인권평화통일과 평등 세상을 위한 투쟁이었다여러 양심적이고 진보 개혁적인 민주화운동 및 민중운동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왔던 역사다따라서 우리는 제 시민사회운동진영 및 진보적인 정당들과 함께 2018년 6.13 정신 계승 노점상대회를 6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회로 개최하고자 한다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 노점상의 강제단속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용역 깡패 해체 및 경비업법 및 행정대집행법 등의 전면개정을 촉구한다나아가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 중단과 노점감축’ 정책의 폐기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6.13 정신계승 노점상 생존권을 쟁취하자

노점관리대책 중단하고 노점상 자율권을 보장하라

용역깡패 해체경비업법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하라

노점생존권 말살하는 과태료 남발 중단하라

차별철폐적폐청산노점상생존권 보장하라

 

 

 

2018년 6월 1

 

노점상운동 30주년, 613 정신계승 노점상대회

주간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