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권리보장/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요구안

 

2019717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양의무자기준과 기본재산액, 소득인정액 기준이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낮은 급여수준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게 있습니다. 30세 미만 청년가구의 단독 수급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구구성은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의 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조 확대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빈곤문제 해결의 초석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나아져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

급여별 선정기준 대폭 인상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및 수급가구의 주거수준 상향

주거용재산 소득산정 제외, 재산소득환산제 개선

근로능력평가 폐지와 질 좋은 일자리 보장

까다로운 가구구성 기준, 청년 수급자의 신청 가로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