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프리즘]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 경향성과 대응 과제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디지털 시대,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점점 더 많은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제도 운영과 관리 과정 전반이 디지털화된 미래는 과연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미래일까? 안타깝게도 세계 곳곳에서 보여 지는 사례들을 보았을 때에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10월 UN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서는 ‘복지 디스토피아’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 지난 3월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을 비롯하여 반빈곤운동과 디지털 정보인권에 관심있는 활동가들이 모여 디지털 복지 디스토피아를 주제로 두 차례 세미나를 진행했다. 본 글은 세미나에서 검토한 텍스트와 참고자료를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세미나를 통해 도출 된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경향성을 파악하고 이후 대응의 원칙을 세우는데 참고가 되길 바라며 세미나의 결과를 공유한다.

 

 

반빈곤프리즘1호_200402_디지털복지디스토피아경향성과대응과제.pdf

반빈곤프리즘1호_참고자료_극빈과인권에관한특별보고서_디지털인권.pdf

2019_UN_극심한빈곤과인권에관한특별보고서_디지털복지_philipalston(A_74_48037_AdvanceUneditedVersion).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