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코로나19 긴급대책 요구안

 

2020. 04. 03 빈곤사회연대

 

 

강제퇴거를 전면 금지하라!

-노점상, 철거민에 대한 강제철거와 집행을 금지하라

-노숙인에 대한 강제퇴거초지 금지하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따른 퇴거조치를 중단하라

 

집 없는 이들의 주거권을 긴급히 보장하라!

-안전하지 않은 집에 살거나, 살 곳이 없는 이들에게 주거를 보장하라

-생활시설 및 요양병원 수용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 보장하라

 

기업과 금융시장엔 100, 사람에겐 10? 사람을 먼저 구제하라!

-예산을 대폭 확대해 소득을 상실한 모든 이들에게 안정적인 소득보장대책 마련하라

-공적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해고, 부당한 초과이득 행위를 감시하라

-기존 빈곤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라

-코로나로 인한 모든 상황을 긴급지원에 해당하는 위기사유로 보고 지원하라

 

공공임대주택부터 반값 임대료 시행하라

-다주택자의 임대소득과 집값 상승에 따라 증식된 자산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고통분담비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임대료를 인하하라

-공공임대주택부터 반값 임대료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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