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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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발 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문 의

빈곤사회연대 정성철(010-7797-89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리야

(010-2079-0610)

일 자

2019. 12. 05

제 목

[취재요청]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청와대 앞 농성 50

가난한 사람들 배제하는 포용국가 포럼은 기만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김연명사회수석 면담촉구 긴급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공동행동>’)><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이하 ‘<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한국사회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빈곤철폐의 날 당일인 지난 1017, 청와대 앞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19대 조기대선 당시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2017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약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며 2012821일에 시작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201795일 농성 1842일차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4. 하지만 지난 201995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에는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더불어 보도자료가 발표되기 3일 전인 92일 한겨레신문에서 기획한 기초법제정 20년 좌담회에 참여한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2023년 안에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공약파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 보도자료는 지난 7월 관악구와 강서구에서 발생한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종이 짝 취급하며 기만하는 것이었으며, 명백한 공약파기 입장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5.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부터 근 3년이 지나가는 동안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되었을 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효과없는 완화조치만 이루어져왔을 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며 입장발표만 반복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관악구 탈북모자가 사망했습니다. 지난8월 강서구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을 하지 못했던 인천의 일가족과 자녀의 친구가 생활고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이며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기 위한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없음을 표명하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6. 1017일 농성돌입 당일 청와대에 발송한 질의서를 포함하여 총 네 차례의 질의서를 전달하며 청와대 김연명사회수석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농성 50일 되는 오늘까지 김연명사회수석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22일과 1127일 시민사회수석실과 사회수석실 비서관, 행정관이 농성장에 찾아왔지만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복지부와 협의 후 다시 만나자는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7. 125() 오늘 오전10시부터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5차 포용국가 포럼에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과 청와대비서실 김연명사회수석이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며 포용국가를 논하는 것은 기만임을 알리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김연명사회수석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청와대 앞 농성50, 가난한 사람들 배제하는 포용국가 포럼은 기만이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과 긴연명사회수석 면담촉구 긴급기자회견2019125()요일 오늘 점심 1230분 광화문 포시즌호텔 앞에서 진행합니다.

 

8. 이에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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