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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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 의

빈곤사회연대 정성철(010-7797-8913)

일 자

2019. 02. 28()

제 목

[취재요청]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42,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란 이름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시행 되었고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어 왔지만 빈곤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중랑구에 살던 모녀가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빈곤층의 소득은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까다로운 선정기준들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며 빈곤문제해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가난한 이들 죽음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들이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정권 3년차에 접어들도록 폐지를 위한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달 정부에서 발표한 포용적 국가 로드맵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4.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하여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 계획과 실질적인 빈곤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2019228() 오후 3,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1) 투쟁결의문

** 첨부2) 공개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