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14 민중총궐기 사전 빈민·장애인대회 결의문]

 

빈곤과 차별의 사슬을 끊자!

빈민·장애인 결의로 세상을 바꾸자!

 

 

한국사회 정부는 재벌만을 비호하며 민중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은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민중들이 일어서는 민중총궐기의 날이다. 우리 빈민·장애인도 한국사회 민중으로서 민중총궐기 흐름에 함께하며 빈민·장애인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한국사회 빈곤문제 해결은 시대적 요구다. 이는 빈곤이 심화되고 민중들의 삶이 팍팍해 졌다는 증거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정비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하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복지축소를 예고했다. 지난 해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사각지대 해소가 사회적 요구로 떠올랐지만 사회안전망은 더욱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가난이 두려워 죽음을 택하는 빈곤층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쟁과도 같다. 장애인에게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생계를 잇기 위해 일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는 장애등급제로 제한된다. 장애등급제는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행정 편의적, 예산 맞춤형복지를 작동시키는 수단이다. 장애등급제로 많은 장애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야 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점상은 매일을 단속과 강제철거 위협 속에 살고 있다. 어떻게든 생계를 잇기 위해 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에게 정부는 반인권적 단속과 철거를 강행한다.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이라 낙인찍는다.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용역깡패를 고용해 폭압적 단속을 자행하며 노점상들의 삶을 빼앗아간다. 노점관리대책을 앞세워 상생을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대화의 자리도 상생의 길도 아니다. 노점상의 생존권은 빠져있는 노점상을 관리와 정비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재개발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만 남았다. ‘내 집에 살고 싶다.’이 당연한 외침은 이윤 앞에 무너졌다. 정부는 이윤에 눈 먼 건설자본을 비호하고 경찰은 용역들의 폭력행위에 눈 감는다. 쫓아낸 이들은 부와 명예를 얻었고 쫓겨난 이들은 삶을 잃은 채 범죄자가 되었다. 지금도 건설자본의 탐욕은 겁 없이, 끝 모르고 질주하며 정부는 각 종 규제완화와 세재혜택으로 이에 동조한다. 주민에 대한 대책 없이 이윤만을 위한 재개발 정책이 계속 되는 사회는 더 많은 이들의 삶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멈출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자본이 아닌 사람을 위한 사회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복지제도가 민중의 참여로 설계되는 사회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노점상이 안전하게 장사하며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강제퇴거금지와 내 집, 내 가게에서 머무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한다. 이 요구는 빈민·장애인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며, 국가권력과 자본 앞에 민중이 서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연대의 결의가 될 것이다.

 

 

 

- 노점단속 중단하고 용역깡패 해체하라!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 강제철거 중단하고 순환식 개발 이행하라!

- 제대로 된 홈리스 지원체계 마련하라!

- 민중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라!

 

 

 

 

민중총궐기 사전 빈민·장애인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