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2일 기자회견의 기자설명자료를 논평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는 증평 모녀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증평 모녀의 죽음과 해당 가족의 경제적 상황, 이와 관련한 보도와 이후 우리 사회의 대처는 새로운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2018.4.11.)에 기반 해 상황을 돌아보고, 이후 우리 사회의 성숙한 대응을 기대하며 빈곤문제 해결과 빈곤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을 촉구합니다.

 

<순서>

1. 증평 모녀의 상황과 현재 한국의 복지 상황

1-1. 증평 모녀는 신청했어도 급여를 받기 어려웠을 것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1-2.복지부의 대책은 이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에 역부족

 

2.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차별적 인식을 재현하고 복지의 인권적 원리를 삭제한다

 

3. 땜질식 대책이 아닌 장기적 대안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018412

3대적폐폐지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빈곤사회연대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