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2일 기자회견의 기자설명자료를 논평으로 발간합니다.
● 우리는 증평 모녀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증평 모녀의 죽음과 해당 가족의 경제적 상황, 이와 관련한 보도와 이후 우리 사회의 대처는 새로운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2018.4.11.)에 기반 해 상황을 돌아보고, 이후 우리 사회의 성숙한 대응을 기대하며 빈곤문제 해결과 빈곤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을 촉구합니다.
<순서> 1. 증평 모녀의 상황과 현재 한국의 복지 상황 1-1. 증평 모녀는 신청했어도 급여를 받기 어려웠을 것 ①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②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1-2.복지부의 대책은 이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에 역부족 2.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차별적 인식을 재현하고 복지의 인권적 원리를 삭제한다 3. 땜질식 대책이 아닌 장기적 대안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3대적폐폐지행동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빈곤사회연대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