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보건복지부와 박근혜정부는 법 위에 있는가?


기초법 개악 시도 중단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멈추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6일 보도참고자료(보건복지정책,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이 개별급여로 개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를 대신 해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이 발의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5113) 통과를 염두에 둔 변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기초생활보장법 해체시도이며 개악안이라는 것을 알리고, 법 개악 저지를 위해 싸워왔다. 1월 1일 국회가 종료되었지만 해당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 통과도 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개별급여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지자체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고, 언론은 이를 받아쓰고 있다.




국민의견 수렴따위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 박근혜정부!


현재 개별급여 시행안이 통과되지 않는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때는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당당하게 발의되어야만 한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해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 하면서도 여전히 법안을 제출한 바 없다. 유재중의원의 법안이 정부의 법안인가? 왜 공청회 등을 동반해야하는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꼼수 발의’ 한 것인가? 국민의 의견 따위 수렴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꼼수 발의’된 유재중의원안은 통과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박근혜대통령은 이미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뀐 것처럼 행색하고 있다. 개별급여 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홍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에 반대하며 여의도에서 34일간 농성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중의원은 ‘당신들의 의견을 다 안다’며 의원 면담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할 것 이라고 말만 하지만 1년 넘게 공청회를 열지 않고 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와 어떻게 논의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확정짓고 있는 것인가?


상황이 이렇지만 언론들까지 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아직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뉴스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폐지되고 개별급여가 시행된다’ 등의 말로 2014년 달라지는 복지를 소개했다.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분야 예산안이 삭감된 채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단 한줄의 비판도 찾아볼 수 없다. 지자체는 과잉충성으로 춤을 추고 있다. 수원시는 벌써부터 개별급여 전환을 예비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해체 어림없다!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사실을 정정하라!


법조차 통과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법 위에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가? 도대체 누가 어떻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꾼다는 것인가?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개별급여 시행 선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의 거짓 선동이야말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빈곤층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의 개별급여 준비를 멈추도록 해야 한다. 언론은 정정보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일방통행, 불통정부인 박근혜정부야 말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는 끝까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을 막을 것이다. 국민을 기만말고 거짓선전을 멈추라!




2013년 1월 2일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