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화지구, 철거용역 폭력 규탄 성명

또 다른 용산참사 유발하는 강제퇴거 중단하고, 

인천시는 철거폭력 사죄와 재정착 대책 수립하라

지난 15일(토) 인천 도화 도시개발 지구에서 철거용역들에 의한 폭력사태로 철거민 두 명이 눈과 허리 등을 다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중 한 철거민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은 구경만 하고서 오히려 용역과 철거민사이의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철거용역 폭력사태의 책임은 공익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인천시(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있다.

도화지구의 철거폭력은 가깝게는 이미 지난 해 연말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동절기를 앞두고 떠나지 못하는 세입자 철거민들에게 철거 계고장이 발부된 것이다. 도화지구 개발사업이 적용받는 도시개발법상, 동절기 철거가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만 금지되어 있다는 법의 허점을 약용해, 인천시(도시개발공사)가 강제퇴거 계고장을 발부한 것이다.

전임 안상수 시장 때인 2006년부터 시작된 도화지구는 8천억 규모의 무리한 개발사업과 편법․부실 PF 추진으로 갈등과 사업부진을 반복하면서 마을을 황폐화 시켜 놓고, 현 송영길 시정에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체상가 등 재정착 대책 없이 쫓겨날 수 없다며 투쟁하는 상공세입자 철거민들에게 지난해 말 동절기 강제퇴거 계고장을 발부하며, 벼랑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에 이번 폭력사태는 이미 인천시에 의해 예고된 기획 폭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용산참사 5주기를 추모한지 이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8년 가까이 투쟁하며 용산참사를 목격한 도화 철거민들은 봄이 오면 강제집행에 의한 퇴거와 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며, ‘제2의 용산참사가 도화지구에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죽음을 부르는 동절기 강제퇴거 뿐만 아니라 대책 없이 강행되는 어떠한 퇴거 및 철거도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한다. 경찰의 비호아래 이루어진 용역깡패의 폭력 만행과 인천시의 대책 없는 개발 강행을 규탄한다.

인천시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 철거민들에게 사죄하고, 재정착 대책을 수립에 나서라. 정부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고, 폭력적인 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전환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에 나서라.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2014년 2월 17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강제퇴거금지법제정위원회)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