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건강안전망의 최소한의 보루인 공공의료기관의 폐쇄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저버리는 비인간적인 행위다

-진주의료원 휴업조치 및 폐업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진주의료원에는 사람이 있다!

진주의료원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환자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이들인 의료급여환자라 한다. 죽지 않는다면 병원이 문을 닫을 때까지 남아 있겠다는 노인 환자도 있다.

그런데도 경남도지사인 홍준표는 의사들을 쫓아내고 의약품 공급을 끊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지역도민의 삶과 생활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저지르는 일이라 보기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위다. 4년 전 용산에서도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외침에도 아랑곳않고 공권력을 투입하는 바람에 망루가 불에 타 5인의 철거민이 죽음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었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병원에서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하고 의사들을 내쫓고 의약품 공급을 끊어버리는 홍준표의 행위는 용산참사를 만든 이들과 무엇이 다른가?

매년 적자가 쌓여 운영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병원 폐쇄의 이유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폐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진주의료원과 비슷한 기관인 지방의료원 34곳 중 7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자경영이라고 한다. 이런 적자경영을 하면서도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지방공사의료원의 환자 중 의료급여환자비율은 3-40%에 이른다. 진료비가 민간병원에 비해 70%정도 저렴해 부담이 적어 가난한 이들이 많이 찾는다. 가난한 이들에겐 의료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병원인 셈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이루어진다면 같은 이유로 나머지 지방공사 의료원의 폐업이 이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그렇다면 가난한 이들이 찾을 수 있는 문턱 낮은 병원이 없어지고, 그만큼 가난한 이들의 건강은 더욱 위험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

이윤보다 사람이다! 모두에게 건강을!

물론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가난한 이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료가 ‘희생과 봉사’만을 통해 이뤄져서도 안 된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질 좋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본 역할이다. 박근혜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고, 며칠 전, 복지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란 걸 출범시켰다. 공공의료, 국민행복의료는 ‘적자운영은 안된다’는 이윤과 시장중심의 논리로, ‘노조의 해방구’라는 참주선동식의 왜곡된 정치논리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두에게 건강을’이라는 구호처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에 놓는 의료와 생명 논리가 강화될 때 공공의료, 국민행복의료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 박근혜정부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4월 7일 ‘희망의 연대 생명버스’에 지지를 보내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철회시키고, 가난한 이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건강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 홍준표 도시자와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휴업조치 및 폐업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2013년 4월 7일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