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생명 말살! 환자인권 파괴! 진주의료원 폐업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결정하라!

경상남도가 결국 진주의료원폐업을 단행했다. 오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에 접수했고, 보건소는 수리절차를 진행하여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홍준표 도지사의 의도대로 완료된 것은 아니다. 진주의료원에는 폐업발표문에도 언급되었듯이 환자 2명이 남아있다. 환자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도 하지 않고서 병원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가? 그동안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 수급자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옮겼던 환자들이 사망하는 일도 생겼다.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 환자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강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진주보건소 측에 환자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침해나 환자권익 등의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 달라는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독불장군식 오만과 독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진주의료원폐업이 모든 행정력과 물리력을 동원해도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폐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온갖 거짓과 왜곡을 일삼아왔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지자 100년의 역사를 지닌 공공병원을 오만과 독기로서 문을 닫은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러한 만행을 진정 자신의 과업으로 여기는 것인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저소득층 건강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것이며 환자건강과 생명권 파괴행위이자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만행이다. 우리는 지난 4월 12일, <진주의료원 지키는 빈민-장애인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당선되고 ‘국민행복의료’를 추진한다고 하는 정부라면 지금 당장 진주의료원폐업절차를 중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기만적인 ‘서민무상의료대책’을 내놓으며 혹세무민하려 했지만 진주의료원 정상화 없이, 진주의료원 환자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서 내놓는 대책이란 허울 뿐이라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엔 폐업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의료대책을 제출하겠다는 새로운 기만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와 박근혜 정부가 어떠한 폭거와 꼼수를 부려도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가 사그러들지 않는 이상 진주의료원 폐업도 완료된 것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복지 폐쇄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폭력과 기만으로 공공의료 파괴하는 홍준표도지사 퇴진하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사태 책임지고 업무개시명령 실시하라!

2013년 5월 29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