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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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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김윤영 (010-8166-0811)

일 자

2017. 2. 24 ()

분 량

3

제 목

[보도자료 표 가짜 세 모녀법이 아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해결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부가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지 2년이 흘렀습니다.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목표의 절반도 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개편된 기초법은 여전히 높은 장벽과 부양의무자기준과 같은 악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3. 2월 마지막 주는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잃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는 송파 세 모녀 3주기를 맞아,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모든 이들 앞에 추모의 마음을 모으려 합니다. 더불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빈곤층과 수급권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발의했습니다.

4. 20대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기준이 반드시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은 224() 오전 11,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법안을 참조바랍니다.

 

5. 이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이 아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해결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2017224일 오전11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참고) 기자회견 순서 ()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이 아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해결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2017224일 오전11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사회: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식순

법안 취지 설명: 국회의원 윤소하

법안 지지 발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이형숙

법안 지지 발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배진수

법안 지지 발언: 동자동 사랑방 기초생활수급자 윤용주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박근혜의 가짜 세 모녀법을 대체 할 진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권자 권리 확보로 빈곤문제 해결하자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는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수급권자 권리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송파 세모녀의 죽음 뒤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송파 세모녀는 수급권을 받을 수 없었다.

201412,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송파 세 모녀는 아무런 복지를 받을 수 없는 법이었다.

송파 세 모녀와 가난 때문에 목숨을 잃어간 이웃들을 잊지 않은 이들의 노력이 새로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담긴 법안이 매 회기마다 제안되었지만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고 넓어지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가 부양의무자기준을 꼭 폐지하길 바란다.

 

둘째, 기초생활보장법 운영에 대한 국민과 수급권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현행의 재산기준 및 소득환산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이다. 이를 수급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참관 하에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수준을 높여줄 것이다.

 

셋째, 집이 없는 수급신청자에게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시 종료까지 수급 삭감 또는 탈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수급권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수급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이의신청 기간 동안 수급비가 나오지 않아 이의신청조차 포기했던 상황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조항이었다.

 

넷째, 수급 신청 후 완료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 박근혜정부의 개악을 정정했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은 수급신청 후 통보기간을 14, 최대 30일에서 30, 최대 60일로 바꿨다. 일반 행정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는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비용을 다루는 것이다. 이 긴급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쳐야하는 악조항이었다.

 

이 외에도 실제 장제를 실시하는 이들에게 장제급여를 전달하도록 해, 가족이 없더라도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려한 점 등 꼼꼼하게 가난한 이들의 삶을 돌아본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바다.

 

가난한 이들의 삶이 법안 하나로 나아질 수는 없다. 법안에 담기지 못한 산적한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큰 한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큰 걸음이 되길 바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빈다.

2017224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