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환자들의 죽음에 책임지고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즉각 철회하라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지난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환자들이 내쫓기고 죽음을 맞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김용익 의원 등이 5월 21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환자들 중 81%가 도청공무원과 의사로부터 퇴원 압박과 종용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42명 중 입원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환자는 29명에 불과했고, 그 중 22명은 강제로 병원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옮겨갈 병원도 스스로 찾아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3명은 옮길 병원조차 찾지 못한 채 집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이 중 5명은 입원을 거부당해 입원치료를 포기하고 자택에 머물고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환자의 60%는 “전원, 퇴원 후 건강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진주의료원에서 나가면 진료비 차액을 전액 지원해주겠다고 경상남도가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경상남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다는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이미 강제 전원, 퇴원으로 인해 현재까지 24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달 의료취약계층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전했던 홍준표 도지사는 결국 공공의료 말살정책으로 오히려 도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환자 강제퇴원 종용행위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임이 명백한데도, 경상남도는 강제퇴원한 환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상진료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도청공무원이 전원 후 사망한 환자 유족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를 맞고소하는 등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국회도 나 몰라라

지난 4월 23일, 경상남도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한 달 간 유보하고 대화와 합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노조에게는 ‘더 획기적인 방안을 내라’는 요구만 되풀이하며 정작 경영진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정상화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조와의 협의 중에도 노조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지난 5월 16에는 2차 명예퇴직 신청서를 돌려 퇴사를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협상하는 태도를 취하며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을 무마하고 폐업을 강행하려는 의지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가난하고 병약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꺼져가는 동안,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철회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행동도 취하지 않고 ‘경남도민들의 판단’ 운운하고 있다. 국민들의 대표를 자처하는 국회마저도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손 놓고 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존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진주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는 무산되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5월 23일 오늘, 경남도의회가 열린다.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를 절대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전국각지에서 생명버스를 타고 모여드는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노조를 비롯해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으로 강제퇴원 당하고 사망하시는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죽음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빈곤사회연대와 420 장애인차별철폐공투단은 지난 4월 12일 진주의료원을 지키는 빈민/장애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물었으나,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당선된 정부이지만 ‘공공’과 ‘평등’을 지키는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금번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기만적인 ‘서민무상의료대책’을 내놓으며 혹세무민하려 했지만 진주의료원 정상화 없이, 진주의료원 환자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서 내놓는 대책이란 허울 뿐이라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홍준표 도지사와 박근혜 정부가 어떠한 폭거와 꼼수를 부려도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조치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2013년 5월 23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