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


취 재 요 청


홈페이지 antipoor.jinbo.net / 전화 02-778-4017 / 대표메일 antipoor@jinbo.net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앞서

-빈곤을 심화시킬 기초생활보장법개악에 반대한다!> 기자회견

일 시:

2013. 6. 20(월) 오전 10시

담 당: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연락: 02-778-4017 / 010-8166-0811)

1.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모인 사회․시민단체의 모임입니다.


3.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는 아직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24일 유재중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을 발의했고, 이 내용은 사회보장위원회의 발표내용의 대부분을 법제화 한 내용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역행하고, 다수의 조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역할로 축소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 할 우려가 깊습니다. 이러한 법이 정부입법안을 통한 공정한 절차 없이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빈곤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번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해당안건이 처리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19대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앞서


-빈곤을 심화시킬 기초법개악 반대한다!


유재중의원의 기초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기자회견


||일시: 2013년 6월 17일 오전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순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 :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발언1: 논의 경과와 현재 제도의 문제점 (참여연대 김은정)

발언2: 의료급여에서 ‘근로능력자’제외를 검토하는 현 법안의 문제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발언3: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당사자의 규탄발언 (김학식님)

발언4: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하락한 당사자의 규탄발언 (김광님)

발언5: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부양의무제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지 않는 개정안에 대한 규탄발언 (이준수님)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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