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점상을 뇌사상태로 빠트린 살인단속 자행한 강북구청 규탄한다!

 

2017619일 오후 2시경, 강북구 삼양사거리에서 노점을 하던 60대 여성이 강북구청 용역깡패들의 단속 과정에서 쓰러졌다. 강북구청의 용역깡패들은 정상적인 계도나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물건을 치우라며 박스를 발로 차면서 위협하면서 강압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해당 노점상은 치울테니. 가시라!”라면서 단속에 대응했으나 용역깡패들은 보는 눈 앞에서 당장 치우라고 위압적인 단속을 계속했고 힘들게 박스를 다 치운 피해 노점상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피해 노점상이 단속 과정의 충격으로 쓰러졌지만, 강북구청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주변 노점상들이 팔을 주무르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용역깡패들에게 응급조치를 취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자 그제서야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척 했고 그 와중에도 현장 책임자인 단속반장은 차 안에서 나와보지도 않았다. 결국 피해 노점상은 쓰러진지 40분만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뇌사상태에 빠졌다.

 

노점 단속은 해당 노점상에게 계도를 하는 것이 먼저이다. 하지만 강북구청은 피해 노점상에게 공무집행을 빙자한 살인단속을 자행했다. 심지어 피해 노점상이 용역들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조성하여 기어이 한 사람의 시민을 뇌사상태로 만들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게 강북구청에게 있다. 하지만 강북구청은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사건이 일어난 다음 바로 노점상들끼리 다툼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허위날조를 시도했다. 이는 한 사람의 국민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은 지방자치단체가 본인들의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북구청 용역깡패들이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강압적인 살인단속을 자행하는 동안 강북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현장 책임자와 단속반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에 우리는 서울 북부권역의 노점상 단체 5개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결성하고 민주노련, 전노련, 대노련 등 전국 노점단체와 서울 북부권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살인단속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쓰러진 노점상의 한을 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노점상들에게 공무집행이란 탈을 쓰고 자행되는 사적폭력인 용역깡패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강북구청은 살인단속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강북구청은 노점상을 사지로 내모는 용역깡패 해체하라!

- 강북구청장은 살인단속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

- 살인단속의 원흉, 용역깡패 해체를 위해 행정대집행법과 경비업법을 전면 개정하라!

 

2017622

기자회견 참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