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 전화:02-2634-4331/ 팩스:02-363-4331/ homelessact@gmail.com
발 신 |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 |
수 신 | 언론(사회, 사진부) |
담 당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2-2634-4331, 010-8495-0283> |
제 목 | 서울시 일방통행 정책 규탄,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
날 짜 | 2018년 3월 21일(수) / 총 5 매 |
규정 무시, 현실 무시, 인권 무시
서울시 일방통행 정책 규탄!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2017년 ‘홈리스 추모제 및 추모주간’의 주거분야를 담당한 단체들로, 2018년에도 홈리스의 주거권 보장과 관련된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는 2016년 11월부터 쪽방주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490호>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의 시행 전 까지는 LH공사를 통해서만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사업 참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활성화를 위해 환영할 일 이었으나, 그 운영 방침이 훈령 및 입주대상자의 현실과 괴리하여 장기 공가(空家) 방치와 같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본 단체들은 지난 1월 초부터 기자회견과 주무부서 면담, 서울시청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정책대상 주택 101호 중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66호를 규정과 현실에 맞는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기는커녕, 3월 12일 공고를 통해 48호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변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해당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단체들의 요구에는 따를 수 없다는 독단과 아집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할 주택을 사회복지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지원주택’으로 공급 할 예정인데, 비예산 사업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서울시의 사업(38호 규모)에 연간 8천 만 원이 소요됨을 볼 때 이와 같은 계획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합니다.
5. 본 단체들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주거대책이 규정(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어기고, 가난한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며, 낙인과 차별에 기초한 반인권적 조치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서울시에게 현안의 해결은 물론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12시 30분 ~ 2시 ◎ 장소 : 서울시청 동편(구, 국가인권위 맞은 편 / 셔틀연대 농성장 앞) ◎ 주최 :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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