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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개정공동행동

전화 : 02-778-4017(빈곤사회연대) / 02-739-1420(전장연)

이메일 : livingright@naver.com 공식블로그 : blog.naver.com/livingright

일 시

2011년 7월 19일(화)

제 목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겉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재조사로 수급자 대거 탈락! 기만적인 보건복지부 규탄!

참 고

첨부 : 1> 기자회견 기획안 (총 1매)

담 당

최 예 륜(010-9958-7347 / 빈곤사회연대(02-778-4017)

김 정 하(010-3252-9463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02-739-1420)

 

1.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부양의무자 재조사 결과 적용에 따라, 6월부터 수만명의 수급자의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수급비가 삭감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적용을 통한 조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자산 조사 분만 아니라, 실제로 부양 가능한지 여부, 가족 관계 유지의 여부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삭감 혹은 탈락 조치를 취하고 있어, 수급자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 주 청주에서의 64세 노인이 수급 탈락을 비관하며 자살한 데 이어, 남해군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던 70대 수급자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일괄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복지부는 소명절차를 충분히 밟도록 권고하였다고 하나, 추후 환수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명과정에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행정은 수급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3.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해왔고 국회에도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수를 일부 늘리는 모양새를 취해왔지만 이런 일률적인 조사와 행정으로 수급자의 무더기 탈락을 이미 예상하였으나,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수급 당사자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이번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한 수급자 무더기 탈락 사태를 만든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7월 21일(목) 오후 2시 / 보건복지부 / 주최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첨부1] 기자회견 기획안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겉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재조사로 수급자 대거 탈락!

기만적인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일시 : 2011년 7월 21일(목) 오후 2시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3> 순서

- 사회 : 이동현(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

- 취지발언 : 기초법 공동행동 박경석(전장연 상임대표)

- 당사자 발언 1 : 장애인 수급자 부부 수급비 삭감 _ 전장연 섭외

- 당사자 발언 2 : 노인가구 수급자 수급비 삭감 _ 홈리스행동 섭외

- 당사자 발언 3 : 부모의 실업급여로 인해 수급비 삭감 _ 전장연 섭외

- 문제점 정리1 : 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그동안의 입장과 행정의 문제점 _ 참여연대

- 문제점 정리1 :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점과 수급당사자들의 현실 고발 _ 빈곤사회연대

- 퍼포먼스 : 복지부의 살인행위와도 같은 무더기 수급 탈락 사태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