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2월 1일, 동절기에 접어들며-
또 다시 시작된 강제철거의 광풍,
철거민과 세입자를 위협하는 강제철거 당장 중단하라!




  동절기를 앞둔 강제철거가 또 다시 거세게 시작되고 있다. ‘국격 상승’을 위해 G20기간 동안 잠시 가림막을 쳤던 철거지역이 다시 열리고 철거민 몰아내기가 시작됐다. 각 지자체는 동절기 철거에 대한 강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 모든 일을 끝내려는 듯 바삐 움직이고 있다.

 

지난 십여일 간 일어난 강제철거는 다음과 같다.

  11월 15일, 권선 3지구에서는 조립식 가이주단지에서 15년째 살아온 3가구를 강제 철거했다. 정확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명도집행과 강제철거를 동시에 집행한 것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살고 있던 집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학용품과 옷가지까지 빼앗아 등교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저지하려던 철거민들은 16일 새벽, 전원 연행되었다.

  같은 날, 광명6동에서는 이미 철거되어 천막농성을 하던 철거민들에 대한 용역깡패들의 폭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철거민 1명이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11월 29일, 합정동 재건축 지구에서 상가 건물주에 의한 개인명도 집행이 있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집행당한 철거민 3명이 우발적으로 건물 문을 잠근 뒤 저항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등에 보일러유로 추정되는 기름을 뿌려 화재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의 진압으로 농성 두시간만에 철거민은 모두 연행되었다.

  11월 30일, 덕이지구에서는 1년간 천막농성을 하던 철거민의 농성장(생활의 공간이기도 하다)을 강제철거하고 이를 저지하던 철거민 가족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딸은 유치장으로, 어머니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용산 열사들이 산화한 남일당이 12월 1일, 철거를 앞두고 있다. 가해자인 경찰, 지자체, 건설업자, 투기꾼도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인 철거민들은 여전히 옥중에 있고 강제 철거는 여전히 각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치열했던 싸움의 흔적이 사라지려는 이 때, 오늘의 강제철거는 앞으로 더 많은 상처가 우리를 훑고 갈 것이라는 예고와 같다.

  우리의 투쟁도 멈추지 않았다. 권선3동의 철거민들은 수원시청 앞에서 비닐 한 장을 걸어두고 농성을 시작했다. 광명6동, 덕이지구의 철거민들은 용역폭력에 맞서 여전히 투쟁하고 있으며 합정동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지난 주말, 비닐하우스촌인 산청마을 21동이 전소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된 원인이나 대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모두 마을에 남아 대책을 논의하고 뭉쳐 싸우고 있다.

12월 1일 오늘은 동절기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정부는 지난 6월말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으로 동절기 강제철거를 금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도시개발지구에만 한정된 것으로, 전국에 산재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등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서울시는 동절기 강체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말뿐인 원칙에 불과해, 결국 작년에는 동절기 강제철거로 용강동 철거민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철거 금지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가난한 민중과 열사들의 이름으로 더 많은 죽음을 부르는 동절기 강제철거뿐만아니라 대책없이 강행되는 어떠한 강제퇴거 및 철거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과 용역깡패의 만행을 규탄하며, 더 큰 연대와 더 강력한 투쟁으로 저항할 것이다. 더 이상의 강제철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철거와 폭력을 중단하고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1일
빈곤사회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주거권운동네트워크/전국철거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홈리스행동







연대 요청드립니다!

1. 권선3동 강제철거에 대해 항의해 주십시오! (농성장 지지방문과 연대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시공사 1588-0466 / 수원시장실 031-228-2001

 

2. 서초구 비닐하우스촌 산청마을 화재로 21개 가구 전소, 34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생활용품 전부가 없어진 상황이니 물품 등의 후원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은 자치회관에 모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지방문과 연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