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육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한다!

노동자들의 등골브레이커, MB복지 규탄한다!



지난 2월 8일 보육교사 300여명은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대회전에는 1만 2천 6백여 명의 보육교사가 임금동결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경제가 어려워진 지난 4년간 보육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해온데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가 보육노동자들의 임금 동결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평균 하루 9시간 30분으로,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일하는 보육노동자는 2009년 자료 기준 8.8%에 불과했다. 초과근무에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황금돼지니 흑룡이니 없는 띠도 만들어가며 ‘출산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시대에 빠진 화두가 있다. 바로 ‘기르는’ 문제다. 출산율이 낮으면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기르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은 매우 낮다. 높은 양육비로 부모들의 허리가 휘는 동시에 보육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탈탈 털어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 번째로 보육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것은 기르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이다. 앞에서는 보육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노동자들 등골만 빼먹는 말만 번드르한 MB보육 정책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로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대해 지적 할 수 있다. 보육, 간병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생산 노동이 시장화 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속칭 ‘여성 산업’에 대한 저평가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정확히 상통한다. ‘엄마가 집에서 하던 일’은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업무들을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힘겹게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로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은 빈곤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현재 보육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12시간의 노동을 하면서도 100만원 남짓한 임금을 받고 있다.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열정 때문에 더 착취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빈곤의 싹을 키우는 낮은 임금에 반대한다. 보육노동자의 임금 인상뿐 아니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은 임금격차 해소 및 빈곤의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기에 우리는 보육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보육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당장 개선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와 MB정부는 수년간 참아 온 보육 노동자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빈곤에 맞서 싸우는 사회, 시민, 노동단체들 역시 보육노동자들의 싸움을 주목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허울 좋은 정책 내세우기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보육현장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보육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임금동결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보육교사 노동조건 개선하라!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