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2009-08-27 1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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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예산 확충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법으로 저소득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해주겠다며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10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기초법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기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소득, 재산기준 등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 전체 인구 중 포괄범위가 3% 수준에밖에 미치지 못하며 정부통계만으로도 410만이 넘는 절대빈곤인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이라는 기막힌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자체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요구안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총 162만5천명을 대상으로 3조3,014억2,700만원으로 이는 금년 163만2천명 대상, 3조3,171억4,300만원과 비교할 때, 인원 수 기준 7천명, 예산 기준 157억1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노점상 어묵 사먹기 퍼포먼스에 입만 열면 ‘서민’을 외치더니 결국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경악스러운 행태를 펼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축소의 시도는 지속되어왔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08년 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수급자 수를 2007년 예산 기준 157만 6천명에서 158만 6천명으로 축소편성되었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부족분을 슈퍼 추경예산을 편성해 수급자 규모를 163만 명 이상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것이 수급자수 과다 추계결과라며 예산을 삭감해버린 것이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최저소득층(최하위 10%)은 작년에 비해 실질소득은 9.2%, 하위 20% 계층은 4.6% 줄어든 반면, 최상위 10%의 경우 실질소득이 3.1% 증가하였다. 경제위기 극복을 외치며 노동자들을 자르고 임금을 동결․삭감하는가 하면 빈곤층에게 단기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정책만을 구사하는 반면, 감세와 규제완화로 부자들에게 퍼주기 정책을 펼친 결과의 단면이다. 곽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콜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고, 긴급복지지원 상담의 경우 전년 대비 5.8배나 증가하는 등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의 근거로 수급자 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니 보건복지가족부는 눈과 귀를 막혀버린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청주의에 입각한 것이므로 신청자 수가 증가하면 수급자가 늘어나면 추가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에 따른 일선 동사무소의 수급자 걸러내기는 이미 관행화되어 있고 감세로 인한 지자체재정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예산은 적지만 ‘알아서 수급자를 많이 받아라’는 주장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인가? ‘수급권자’의 권리 보장은커녕,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2종으로 무더기 강제전환하거나, 수급 신청과정에서 ‘관내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할 경우 수급을 해지할 수 있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수급권자를 우롱하고 등쳐먹는 복지급여 횡령사건까지 횡행하는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봉고차 모녀’를 내세워 민생과 빈곤층 지원에 애쓰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황당하게 높은 자동자기준을 완화하지는 않고 정치적 쇼만 펼쳤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며 모든 정치적 과오를 덮어버리려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거짓과 기만이 이번 복지예산요구안 편성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자를 마음대로 잘라내는 한편, 4대강 살리기와 막가파 개발로 건설재벌과 투기세력 퍼주기, 한미FTA 체결과 각종 투기억제조치 해제를 병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부자 반서민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라! 비수급 빈곤층 410만을 포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또한,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강요하는 낮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이미 이에 대해 반빈곤운동단체들은 수급 당사자와 함께 평균소득 50% 수준의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할 것,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재산기준 완화 등의 요구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무엇보다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수급당사자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을 앞둔 지금, 수급권자의 분노와 비수급빈곤층의 절망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충과 수급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여부는 서민 살리기에 나서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최후의 지표가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요구액

생계급여

2,256,383

2,519,251

2,521,212

주거급여

586,883

673,942

635,070

교육급여

85,172

110,475

129,861

해산․장제급여

13,249

13,475

15,284

2,941,687

3,317,143

3,301,427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은 추경포함


2009.8.13(목)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동자동사랑방,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반빈곤네트워크(대구),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준))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울타리회, 홈리스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