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전노련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1. 

지난 3월 17일 최인기 정책교육위원장이 연행된 데 이어 어제(5월 7일) 저녁 9시경 전노련(전국노점상총연합) 조덕휘 집행위원장이 연행되어 고양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작년 고 이근재 열사의 죽음에 항의하는 고양시 노점상 투쟁을 이유로 전노련 지도부에 대한 수배조치가 내려진 뒤 계속되는 연행과 구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인기 정책교육위원장은 이근재 열사를 추모하는 고양시 규탄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 

이명박 정부의 구속 수배를 통한 대대적인 탄압과 동시에 서울시를 필두로 한 각 지방정부차원에서 도시환경개선, 거리미화 등을 핑계로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섬기는 정부’, ‘ 따뜻한 국정’ 을 내세우면서 재발과 가진 자들을 섬기고 이들이 땅 한 평이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막무가내식 도시개발 정책을 펼치면서 가난한 이들을 도시에서,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뼈 빠지게 일해도 평생 저임금 비정규직, 공공서비스는 기업의 이윤놀음에 내맡기려는 것이 지금의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후의 생계수단인 노점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백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도시빈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감추고 몰아내기에 바쁜 정부에게 우리가 걸 희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1% 부자 정부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것만이 민중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3. 

곧 21주년 613 전국노점상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서울시 노점대책과의 전면전이자 이명박 정부의 빈곤 확산 정책 규탄의 장이 될 노점상대회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전노련이 불법시위단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어떠한 극악한 탄압을 자행할지 모릅니다. 생존권을 주장하는 정당한 민중들의 저항의 목소리를 구속 수배와 폭력단속, 연행 등 탄압으로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함께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전노련에 대한 탄압과 노동자빈민운동에 대한 억압에 맞서 더욱 많은 연대와 투쟁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을 넘어 노점상, 도시빈민의 권리 쟁취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갑시다.



2008.5.8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 최인기 정책교육위원장 면회 문의

: 02-778-4017(빈곤사회연대) 02-2232-0684(전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