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민/생/보/위

수 신	귀 언론사 (참조 : 사회부)
발 신	기초생활권리행동 / 빈곤사회연대
제 목	[보도요청] 2011 최저생계비 현실화/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생/보/위 결성 기자회견
담 당	최 예 륜(010-9059-7347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1. 진실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1년 최저생계비 계측논의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복지/사회단체들은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근거하도록 변경하고 너무나도 열악한 수준의 최저생계비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함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최저생계비 논의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저생계비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수급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3. 이에, 수급당사자와 관련 노동/사회/시민단체 등이 모여 민/생/보/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생보위는 최저생계비 결정의 근거를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제시하기 위한 토론과 증언대회 가계부 조사사업 등을 진행하여 최저생계비 인상 요구안을 8월 중에 발표할 것입니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권리행동이 대응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마련하는 실천을 전개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4. 7월 8일(목)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민생보위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보위 운영을 해나가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1 최저생계비 현실화/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생/보/위 결성 기자회견 기획안]

 

1. 취지

■ 2011년 최저생계비 계측시기에 대응, 최저생계비 결정의 근거를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제시해나가기 위해 민생보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실제 회의 구성과 진행을 통해, 인간다운 생계를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공론화하기 위한 작업을 전개합니다.

■ 수급권자 대표를 선출하고 수급권자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갑니다.

■ 이에, 7월 8일(목)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민생보위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보위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기획안

  ■ 제목 : 2011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결정을 촉구하는 민/생/보/위 결성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7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 보건복지부 앞(안국동)

  ■ 주최 : 최저생계비 현실화/상대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생/보/위 ■ 기초생활권리행동

 

■ 순서

  - 사회 : 빈곤사회연대

  - 최저생계비 현실화, 빈곤 해결을 위한 과제 선포 :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 민생보위 위원)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최저생계비 한 달 나기 체험 소개 : 참여연대 / 최저생계비 체험단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1 : 홈리스행동 (김학식 / 수급당사자 민생보위 위원)

  - 장애인 소득 보장 / 최저생계비 현실화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영 / 수급당사자 민생보위 위원)

  - 의료 사각지대 /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 건강세상네트워크(성남희)

  - 기자회견문 (민생보위 결성 결의문) 낭독 : 수급당사자

 

[첨부자료]

[2011 최저생계비 현실화/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운영방안]

 

1. 취지

 

■ 2011년 최저생계비 계측시기에 대응, 최저생계비 결정의 근거를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제시해나감.

■ 실제 회의 구성과 진행을 통해, 인간다운 생계를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공론화함.

■ 수급권자 대표를 선출하고 수급권자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감.

 

 

2. 명칭

 

■ 2011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결정을 촉구하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가)

 

 

3. 주요 사업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사업

 

-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 작성 및 결과 종합(가구원수, 빈곤-노인-아동 등 가구 특성 반영하여 표본 추출)

-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통계, 분석, 토론(2007, 08, 09년 생계비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정리 / 최저임금, 평균임금, 평균소득, 중위소득, 해외 지표 등 검토 )

 

■ 수급당사자 최저생계비 말하기 대회 - 증언대회 개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요구안’발표

 

■ 최저생계비 계측 논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4.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구성

 

■ 위원장 :

 

■ 위원

 

(노동 ․ 사회)

기초생활권리행동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활동가 /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

민주노총 :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 이상윤 정책위원 / 이은경 정책국장

 

(학계/관계전문가)

참여연대 : 남기철 교수

사회공공연구소 : 제갈현숙 연구원

 

(수급당사자 및 관련 단체)

홈리스행동 : 김학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지영

한울타리회 : 이태헌

 

 

5. 추진 방안 및 주요 일정

 

■ 6월말까지 민생보위 제안서 배포 및 위원 선임

 

■ 7월 1일부터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시작(기초생활권리행동)

 

■ 7월 8일(목) : 민생보위 구성 선포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 2시 보건복지부 앞

 

■ 7월 15일(목) 2시 : 민생보위 1차 회의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사회 지표 검토 및 2007, 08, 09년 생계비 실태조사 결과 토론회

(회의 진행을 토론회 형식으로 하고, 공개 진행함)

 

■ 8월 첫주 : 가계부 조사 마무리 및 결과 분석

 

■ 8월 12일(목) 2시 : 민생보위 2차 회의

- 가계부 조사 결과 발표 및 수급자 최저생계비 의견 청취(증언대회)

(증언대회 형식으로 민생보위 위원들과 참관인들이 수급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

 

■ 8월 19일(목) 2시 : 민생보위 3차 회의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요구 발표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요구안 수용 촉구 집회 혹은 기자회견

 

 

6. 조사방식

 

1) 통계 정리 및 지표 검토

- 07~09 생계비 실태조사 결과 정리 작업 : 주관적 빈곤선 측정 방식

- 평균소득, 중위소득, 최저임금, 평균임금, 해외빈곤선 지표 등 검토 : 상대빈곤선

2) 가계부조사

- 표본가구 추출 및 한 달 가계부 작성(7월) 및 통계, 분석

  ※ 가계부 조사사업 : 서울, 대구, 마산 지역 등 16가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