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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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 참 조 | 사회부 |
발 신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문 의 | 빈곤사회연대 김윤영(010-8166-0811) |
일 자 | 2019. 07. 16 | ||
제 목 | [취재요청]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인상!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 ||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이 7월 19일 개최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선정기준일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심각한 빈곤상황, 저소득층의 소득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올 해 2.09%, 지난 해 1.16%, 2017년 1.73%인상에 그쳤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도입이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3.9% 인상된 것과는 구별됩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이 2017년 16.4%, 2018년 10.9% 인상된 것과도 상반된 흐름이었습니다.
4. 지난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이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었습니다. 공약사항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90만 명의 사각지대 중 고작 2만 가구,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시행하겠다는 발표에 그쳤습니다.
5. 기준 중위소득 결정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완전 폐지는 빈곤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해결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지지부진한 정책으로 빈곤층을 고사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과 수급권자 성토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인상!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 일시: 2019년 7월 17일(수) 오전10시 30분 | 장소: 청와대 사랑채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내용 |
사회 | -빈곤사회연대 |
순서 | -발언1. 부양의무자기준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언2. 낮은 주거급여의 문제점과 실태: 유혜림(성북주거복지센터 상담팀장) -발언3. 낮은 수급비의 문제점, 수급자가 말한다: 허종(너른마당), 권오성(홈리스행동) -발언4. 기준중위소득의 그간 문제점과 개선과제: 홍정훈(참여연대) -발언5. 20대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다양한 가족구성을 인정해야 한다: 민달팽이유니온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 김수정(전국장애인부모연대 종로지회장) |
*발언 및 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