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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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윤애숙 (010-3399-5017)

일 자

2018. 07. 13

분 량

3

제 목

[보도자료]

외치자! 빈곤층 생활보장! 응답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앞당기고,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보장수준은 올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바랍니다

| 일시: 2018713() 오후 2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1. 진실보도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연대 인사드립니다.

 

2.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공동행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이하 ‘<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713()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열립니다. 지난 1/4분기에는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하락했고, 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부자가 4년 전 송파 세모녀와 같이 집주인 할머니께 편지를 남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중생보위의 2019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논의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4.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만,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있어 많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통과하여도 너무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중생보위에서는 이러한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 시행을 앞당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수준 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5. 이에 <3대적폐폐지공동행동><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초법공동행동>에서는 중생보위 회의 개최시간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중생보위 회의장 앞에서 중생보위 위원들에게 빈곤층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윤애숙_빈곤사회연대

여는발언

기자회견 취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한 당부

 

이형숙_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급여별 선정기준을 대폭 인상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김경훈_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발언2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오승희_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활동가

발언3

중위소득은 소득으로 측정하면서, 수급자한테는 주거용재산까지 환산한 소득인정액? 모순된 재산소득환산제를 개선하라!

 

유혜림_성북주거복지센터 상담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1. 기자회견문

별첨. 사진 링크(http://antipoor.jinbo.net/xe/index.php?mid=photo&document_srl=126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