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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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문재인 대통령

참 조

 

발 신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문 의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010-7797-8913)

일 자

2019. 10. 17

제 목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공개 질의서

 

1. 문재인 대통령께 연대 인사드립니다.

 

2. <1017빈곤철폐의날조직위원회는> 빈곤문제는 국제기구나 자선단체의 구호와 원조가 아니라 다양한 빈곤문제를 겪고 있는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홈리스 등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목소리내고 행동할 때 없앨 수 있다는 기치아래 UN에서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인 1017일을 전후로 빈곤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공동행동>’)><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이하 ‘<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한국사회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19대 조기대선 당시 문재인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며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2017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약을 다시 한 번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계획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약파기 입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부터 2년이 더 지난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은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관악구 탈북모자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아사했습니다. 지난8월 강서구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공약하기는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없음, 가난한 사람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5. 이에 우리는 10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하며, 문재인대통령께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공약이행 촉구 공개 질의서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9대 조기대선 당시 시민사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하였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당시의 공약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2012821일부터 서울 광화문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외치며 농성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2017828일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하여 가난과 장애를 이유로 생을 마감한 영정들에 조문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다시 한 번 선언하며 민관협의체를 구성,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논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며 201994일 광화문농성장은 농성 1,842일로 마무리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이후 2년이 더 지나는 동안 주거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201810)되었을 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완화조치만 취해졌고 구체적인 폐지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18~’20)>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로 인해 126천 가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했어야 하지만 실제 신규수급자는 65,829가구에 불과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2003년 정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발표된 내용입니다.

 

박능후 장관과의 약속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2020년 발표될 <2차 기초생활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장관 역시 2019416,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992일 한겨레신문에서 기획한 기초법제정 20년 좌담회에 참여한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2023년 안에 이뤄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95일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21~’23)>에 생계급여에서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정부의 공약파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공약파기를 발표했던 95일 같은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재분재 정책 가운데 예산 1조원 대비 5분위 배율 축소에 가장 높은 효과 있는 제도 개선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빈곤층의 생사가 결정되는 야만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가장 넓은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온 대표적인 악조항 이었습니다. 빈곤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해결을 선언하고, 복지가 모든 인간의 권리임을 선언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가치와 방향을 훼손시키는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약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관악구에서 탈북모자가 사망했습니다. 모자는 사망 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에 가로 막혀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강서구에서는 부양의무자가 노모와 장애가 있는 형을 살해한 뒤 자살했습니다. 당시 2인가구로 수급권을 보장받고 있었던 노모와 형에게 지급된 수급비는 1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노모의 둘째 아들, 노모와 형을 살해한 그의 지난 해 소득 때문에 수급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발표는 단순한 공약파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필요도가 높다는 것은 상식적이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고 해도 비급여로 인해 치료를 미루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생과 사를 오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 지난 9월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2023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안을 담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파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복지부의 공약파기 발표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공약파기 입장이 발표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의지와 계획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가족관계 해체를 소명하며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에게 연락 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해야 합니다. 가족이 없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다는 원망마저 품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파기 발표에 분노하며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빠른 공약 이행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심각한 위기에 있는 빈곤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