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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윤애숙 (010-3399-5017)

일 자

2017. 11. 29 ()

제 목

[논평]

반쪽자리 주거복지 로드맵으로는

빈곤층의 주거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분석-

 

오늘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정부의 전반적인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것으로당초‘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중 공개 예정이었으나 약 3개월가량 미뤄진 오늘에서야 발표되었다긴 시간 기다린 끝에 확인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은 다소 실망스럽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서두에서 그간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민간임대차 시장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공적 규율 대상보다는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보고임차인 보호에 있어서도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진하고임대차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와 임차인의 권리보호 장치가 미흡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이렇듯 민간임대차시장의 취약성을 심각하게 진단하면서도 이번 로드맵에 민간임대차시장에 대한 통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이런 상황에서 제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세부 내용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인다.

 

우선 전월세상한제 등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책이 부재하여 주택정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하다. 주거복지 로드맵 서두에서는 3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보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에 치중한 것에 대해 기존 주거정책의 공공성이 약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과제에서는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모순적인 형국이다주택 소유에 대한 선호가 높은 주요 이유는 민간임대시장이 전혀 통제되지 않아 안정된 주거를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따라서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저리대출, 10년 후 분양 전환 임대 주택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주거복지 로드맵 또한 주택정책으로서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반증이다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등 민간임대차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이야말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1목표가 되었어야 한다이대로는특히 빈곤층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주거급여가 상향되어도전세임대상한액이 상향되어도 여전히 열악한 주거 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정책 대상의 칸막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과제 중 ‘1.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주거지원의 대상을 청년층,신혼부부고령층저소득·취약가구로 분류하여 각각 상황에 따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겠다고 한다눈에 띄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

□ (입주자격임대료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어려운 청년이 늘어나고 있으므로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ㅇ (행복주택현재는 입주자격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로 구분하고청약가능 지역도 제한하여 입주 사각지대*가 발생

대학원생장기취업준비생소득활동 증명이 어려운 알바생비정규직 근로자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완화(’18)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

** (현행학교직장소재지 및 연접지역 →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

□ (지원대상 확대모든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무자녀 가구도 지원(’18)

현재는 대부분 혼인 5년 이내 유자녀(임신 포함신혼부부를 지원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는 예비 신혼부부 및 무자녀 신혼부부 포함

물론 기존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존재를 감지하여 대안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이지만그 대안이 정책의 칸막이를 일부 조정하는 방식인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으로 그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공공임대주택의 절대적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량의 칸막이를 정교화하며 대상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향후에도 존재할 수많은 사각지대를 세부화하여 점점 보이지 않게 만들 뿐이다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에서 연령이 낮고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불리한 것은 분명 문제이며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그러나 이는 기존에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여겨지는 특정 대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것이 아니라공공임대주택의 절대적인 물량 확대와 1인가구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세 번째로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이 취약계층 당사자가 아닌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서두에서 지적한 그간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공급자위주의 정책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미흡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은 당사자인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전세임대의 지원단가를 상향한다는 내용뿐이다이 외에 제시된 것은 비주택거주자에게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중인 운영기관에게 운영비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이다현재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대해 당사자들이 절실히 외쳐온 지원 대상의 확대임대주택 물량 확보선정방식의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 정권의 부동산 적폐의 상징인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가 잔존해있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뉴스테이를 폐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혀왔다대신,특례 폐지 등을 통해 뉴스테이를 규제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확인했을 때 뉴스테이는 여전히 건재하다특별공급물량을 제외하면 초기 임대료 수준이 주변 시세의 90~95%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다름없는 상황이다입주 자격의 강화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수준에 그치며장기 임대도 8년 이상 계약을 유도할 뿐이라 실질적으로 큰 규제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정도 수준을 두고 뉴스테이를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매우 넌센스이며뉴스테이 정책의 폐지만이 그 답이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주거급여의 대상 확대보장수준 상향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그러나 주거복지의 최우선 과제는 민간 시장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아쉬움이 훨씬 크다찬바람이 불어오는 지금도 거리에서열악한 주거에서 고통받는 빈곤층이 많다. 12월 발표 예정인 민간시장에 대한 개입 계획에는 민간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 계획을 포함하길 바란다.

 

 

 

2017년 11월 29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