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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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김윤영 (010-8166-0811)

일 자

2017. 7. 31

분 량

6(참고자료 포함)

제 목

[보도자료]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731() 오후1

| 장소: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1. 진실보도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연대 인사드립니다.

 

2. 731() 오후2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논의할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3.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중생보위 회의 개최시간에 앞서 최저생계비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복지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인가구 생계급여 495천원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대폭 인상이 시급하다”, “아버지에게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나를 부양해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수급자에게는 물어보지도 않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회의 참관이라도 하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장을 찾아 직접 면담요청서를 받았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 현안 논의를 위해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5. 우리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인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논의 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현안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만남이 이후 빈곤과 차별없는 한국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면담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6. 기자회견문, 참석자들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발언.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부양의무자기준 피해 당사자 발언 (노들센터 활동가 유두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대폭인상 발언. 홍정훈(참여연대 간사)

최저생계비 인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발언. 정승문(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마무리 발언. 이형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면담요청서 전달.

 






첨부파일:  기자회견문, 참가자 발언문 등  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