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 용산구 원효로 83길 30 (04316)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oorkr@gmail.com antipoor.jinbo.net


 

[논평]

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 빠진 공약 후퇴안

-기초생활보장법 진짜 문제점 개선에 미진한 종합계획안

-수급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지난 8.10(오후2시 정부는 관계부처합동브리핑(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이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차 종합계획은 지속되는 소득분배지표의 악화로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National Minmum) 보장을 목표로 하며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1)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보장수준 강화를 위한 국민최저선(National Minmum)” 보장 3)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 복원을 위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강화 4)빈곤 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번 발표된 종합계획은 1)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을 담지 않았고 2)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없으며 3)수급자에게 가장 필요가 높은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이 없고 4)조건부수급과 기본재산액재산의 소득환산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미진하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목차]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해주세요!


문제점 1)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서 완화로 후퇴

주거급여 폐지로는 사각지대 개선 효과 없을 것

주거급여 폐지는 10월 시행으로 후퇴중증장애인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완화는 19년 시행에서 19, 22년 시행으로 후퇴


문제점 2) 빈곤문제 해결위해 상대빈곤선 도입했지만 이전보다 낮아진 최저생계비 인상률

- 1.16% 인상에 그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빈곤선으로서 기능하지 못해

결정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수급당사자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중생보위 구성이 필요

  

문제점 3) 1인가구 한 달 생계급여 49만 5천원이 돈으로 살 수 있나?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로드맵 부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문제점 4)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시장우선 전략을 반복

근로빈곤층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급권과 일자리

시장으로 밀어내기 전략은 빈곤정책의 낙인을 강화하고 탈빈곤을 곤란하게 만들어

 

문제점 5) 비현실적인 기본재산액과도한 소득환산율

낮은 기본재산액 인상하고 과도한 소득환산율 인하가 필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공무원노동조합공익변호사그룹공감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난민인권센터노년유니온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내가만드는복지국가동자동사랑방민주노총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부산반빈곤센터빈곤사회연대, ()참누리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장애해방열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홈리스행동

(2016.08.30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