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04316 서울 용산구 원효로175번지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메일 : antipoorkr@gmail.com 홈페이지 : antipoor.jinbo.net

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문 의

빈곤사회연대 정성철(010-7797-8913)

일 자

2017. 03. 25()

제 목

[취재요청] 최옥란열사 15주기, 열사정신계승! 부양의무제폐지! 325빈민·장애인대회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사회·노동·인권·시민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여성중증장애인으로서 노점을 운영하던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됐던 최옥란열사는, 2002년 당시 305,000원이라는 낮은 최저생계비와 아들을 키우기 위해 빌린 돈 때문에 수급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분노해 기초생활보장법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요구하며 명동성당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3. 최옥란열사 15주기가 되는 현재에도 도시빈민, 장애인들의 삶은 차별과 탄압 속에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거리장사에 나선 노점상들은 구청과 용역깡패들에 의해 거리에서마저 쫓겨나고, 이윤만을 위한 재개발정책은 원주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수용시설에 갇혀 폭력과 마주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빈곤의 책임을 빈곤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지우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홈리스들은 공공역사와 공원 그리고 한 평 남짓한 쪽방에서마저 쫓겨나며, 도시빈민과 장애인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며,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요구하며 명동성당 투쟁을 전개했던 최옥란열사를 기억하고,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도시빈민, 장애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청산하기 위해 2017325() 오후2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최옥란열사 15주기, 열사정신계승! 부양의무제 폐지! 325빈민·장애인대회를 갖습니다.

 

5. 귀 언론사에 많은 취재 요청드립니다.

 

 

* 첨부.1 식순

** 첨부.2 투쟁결의문

 

 

 

최옥란열사 15주기, 열사정신 계승! 부양의무제 폐지!

325빈민·장애인대회

 

열사정신 계승!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하라!

노점감축정책 중단! 노점상생존권 보장하라!

선대책! 후개발! 순환식개발 이행하라!

 

-일시: 2017325() 오후2

-장소: 사회보장위원회 앞(충정로)

 

; 사회자_빈곤사회연대 이원호

 

: 민중의례

: 열사 약력소개

<최옥란 열사 약력>

196665일 출생

1986년 장애문제연구회 울림터창립회원

1989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개정을 위한공대위 활동

1992년 장애인운동청년연합 활동.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활동

1993년 뇌성마비연구회 바롬창립위원

1997년 서울 청계천 8가에서 노점

2001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활동

20012월 서울역 선로 점거. 150만원 벌금형

200112월 민중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참가

2002326일 심장마비로 운명

화장 후 벽제 중앙추모공원에 안장

 

; 기조발언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대표발언

- 김영표(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 현장발언

- 잘못된 법제도에 쫓겨나는 임차상인_ 김영리(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장남주우리옷)

- 폭력적 강제집행에 쫓겨나는 노점상인_ 이기철(민주노점상전국연합/관악이수지부장)

- 대책없는 개발정책에 쫓겨나는 철거민_ 이순복(전국철거민연합/신수철대위원장)

- 가난하다고 쫓겨나는 홈리스_ 샘물(홈리스행동)

: 투쟁결의문낭독

- (전국철거민연합), 김명학(노들야학), 림보(홈리스행동)

: 헌화

 

[투쟁결의문]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요구하며 명동성당 투쟁을 전개했던, 여성중증장애인이자 노점상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최옥란열사가 떠난지 15년이 지났다. 하지만 2017년 현재에도 전국 곳곳의 최옥란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2017년의 최옥란, 도시빈민 노점상, 철거민이다!

경제발전과 이윤창출만을 목표로 빠르게 달리는 한국사회에서 도시빈민들의 삶은 무참히 쫓겨나고 내몰리고 있다. 거리 위 노점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겠다는 노점상인들의 삶은 도시미화·디자인을 이유로 강제철거 당하고 있다. 건설사와 투기자본의 더 많은 이윤만을 목표로 한 재개발정책은, 원주민들을 철거민으로 만들어 거리로 내쫓고 있다. 이윤 앞에 무너지고 짓밟힌 삶을 되찾기 위해 생존권을 요구하는 도시빈민들에게는 불법이란 딱지가 씌워져 폭력과 모욕을 마주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2017년의 최옥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다!

장애인들은 지역사회가 아닌 수용시설에 갇혀 자기 삶의 선택권조차 빼앗긴 채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을 마주하며, 시설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에 맞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노숙인 복지 법은 제대로 서지도 않은 상황에서 노숙인들은 공공역사와 공원에서마저 쫓겨나고, 명의도용, 요양병원 등 온갖 범죄에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빈곤에 처한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겠다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통해 가난의 책임을 그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117만 명이라는 거대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겨울 광장에 서 함께했던 1000만 촛불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 특정 소수만을 위한 불평등사회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최옥란이며, 광장에 함께 했던 1000만 촛불의 일원이다. 우리는 도시빈민과 장애인의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세상, 차별과 빈곤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불평등이 해소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임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열사정신 계승!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하나,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하라!

하나, 노점감축정책 중단! 노점상 생존권 보장하라!

하나,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이행하라!

 

 

2017325

<최옥란열사 15주기, 열사정신계승! 부양의무제폐지! 325빈민·장애인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