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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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02-778-4017)

문 의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010-3399-5017)

일 자

2017. 05. 22. ()

제 목

[보도자료]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마무리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126일 서울역 앞에서 발족식을 가진 후 <폐지행동>은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 입장 질의, 대시민 선전전, 대선후보 캠프 대상 엽서 및 정책요구안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후보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데 동의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제 선거운동 기간 약속했던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5.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였고, 대통령 선출 이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에 <폐지행동>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사각지대가 남아있기에 남은 과제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을 통해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남은 과제들 또한 알릴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약속했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 마무리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민원 전달 기자회견-

일시: 2017522() 오전 11

장소: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첨부1. 기자회견 순서

첨부2. 기자회견문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경과

첨부4.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