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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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김윤영 (010-8166-0811)

일 자

2017. 6. 7 ()

분 량

6(참고자료 포함)

제 목

[보도자료]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복지부의 예산 맞춤형 복지가아니라, 기약없는 단계적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단기적폐지를 요구하는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기자회견

| 일시: 201767일 오전11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노력해 온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6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실제 이행계획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한 윤소하의원은 인구학적 폐지는 가난한 사람들 중 누가 더 어려운지에 우선순위를 가린다는 것인데 가능한 일이냐면서 선정기준이 서로 다른 급여별 폐지 순차 폐지가 실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로 가기 위한 현실적인 수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완화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부양의무자 조은별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다고 해서 정말 기뻤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코앞이니 조금 더 힘을 내자고 스스로 다독였었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실망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4.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단계적일지라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폐지할 것인지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해주십시오.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연내 폐지해, 향후 2년 안에 부양의무자기준을 실제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 복지부의 예산 맞춤형 복지가아니라, 기약없는 단계적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단기적폐지를 요구하는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기자회견

| 일시: 201767일 오전11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발언: 복지부의 완화안으로는 계속 부양의무를 져야하는 청년 부양의무자 조은별

발언: 수급권자의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반대한다 동자동주민 김정길

기자회견문낭독: 한국주거복지협회 김혜선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