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복지 확충과 민중생존을 외면하는

국회는 재개발 되어야 한다

 

2009년 겨울, 가난한 이들에게 닥친 현실은 절망 그 자체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가구 실질소득은 작년 대비 3.3%나 줄어 2003년 이후 최대치이다. 경제위기의 한파는 빈곤층에게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소득 하위 20%가구는 한 달에 고작 93만원을 벌고 134만원의 지출을 하고 있어 내달 41만이 넘는 적자를 안고 살고 있다.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는 갈수록 높아져 지니계수는 0.325%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득5분위배율은 단순소득만 비교하면 올해 3분기에 7.54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면서 말로는 친서민 정책을 주장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중산층 이하에만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정책 등도 오히려 부동산거품을 키우고 가난한 서민을 볼모로한 돈 놀음을 향하고 있다. 일시적인 경제회복의 수혜는 수출대기업, 부동산․주식 등을 가진 자산가, 그리고 감세 등으로 혜택을 보는 고소득층에 국한된 것이다. 따라서 2010년 예산편성에 있어 특히 절대적 빈곤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는 시점임에도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에 가난한 이들의 권리는 없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복지예산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예산은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절감하겠다며 수급자 수를 축소추계해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2008년 지원된 긴급복지지원예산은 모두 삭감한 상태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인구가 410만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데도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은커녕 오히려 집행실적을 내세워 예산을 줄여보겠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포기하고 수급권자들의 처지를 무시하는 처사다.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가구가 200만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빈곤층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은 1,492억원이나 삭감한 상황이다. 예산은 쥐어짜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지원 수가를 낮춰 그나마 빈곤층의 건강 지원제도로서 유일했던 의료급여제도마저 최소화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친서민정책으로 표방한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를 도입하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학금지원을 대폭 삭감하였다(3686억원). 그러나 실상은 부담이 줄기는커녕 높은 금리로 오히려 더욱 많은 짐을 지게 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또한, 주거급여금액은 대폭 줄이는데 반해 보금자리주택정책이 대표적인 서민의 주거지원제도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구입에 2-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보금자리주택은 빈곤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인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치솟는 주거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셈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지원과 대책마련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정부는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으로 장애인의 생존을 우롱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충분한 생활시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예산상의 이유로 신규신청을 모두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겠다며 도입하는 장애인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마저 무력하고 월 10~15만원에 불과한 용돈연금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사상 최대의 복지 지출이라고 선전하지만 전체 재정지출 규모가 세수의 감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올해 추경예산과 비추어보면 0.7% 상승한 규모로 오히려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 늘었다는 내역 역시 공적연금이나 융자성 사업 지원금액이지 사실상 250여개에 달하는 다른 복지사업예산은 거꾸로 5조원 정도가 삭감된 것이다.

 

 

복지 확충,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는 국회는 갈아엎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3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예산을 포함,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서민들의 생존을 담보로 가진 자들만의 배를 채우기 위한 법․제도들이 상정되어 있다. 올 1월 대책 없이 쫓겨날 수 없다며 임시상가․임대상가를 보장하라고 망루에 올랐다 주검이 되어 돌아온 용산 철거민 열사들은 아직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한편, 개발규제완화제도들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빚 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생계형 금융채무자들은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파산제도의 문턱마저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온 천지가 개발 붐이다. 각기 다른 법에 의거한 개발이라도 이제부터는 패키지로 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빈민, 철거민, 장애인이 이름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평등한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땅 양심의 이름으로 우리는 민중생존을 외면하고 복지와 노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재개발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2010 복지예산안과 향후 민중생존을 위한 법제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민생외면 국회를 심판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하고 긴급복지예산 삭감 철회하라!

하나, 의료급여 지원 확대하고 빈곤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빈곤층의 교육, 주거, 에너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하나, 장애인 연금제도 현실화하고 활동보조서비스예산 대폭 확대하라!

하나,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하고 금융채무 해결하라!

하나, 살인개발 중단하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하나, 기초법 전면개정하고 사회복지 대폭 확대하라!

 

 

2009.11.19

2010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국회재개발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참고자료1- 2010 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국회재개발 집중행동 사업 개요]

 

[참고자료2- 기초생활보장예산요구]

 

[참고자료3- 2010 장애인복지예산 확충 요구]

 

[참고자료4- 저소득층 건강권 예산 요구]

 

[참고자료5-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 요구]

 

[참고자료6- 살인개발 중단! 주거권 보장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