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자!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법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위의 소득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제 이씨 할머니의 유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은 100만의 빈곤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100만명 있다.

둘째,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을 가난에 빠뜨린다. 수급가구에서 자란 청년이 부양의무자가 되고 있다.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양비를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에게 매기고 있다.

셋째,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을 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노인빈곤율 50%의 시대, 부족한 사회안전망, 낮은 임금, 높은 생활비의 나라에서 가난은 보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안한다.

 

부자들은 부를 세습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하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 부양의무자기준 족쇄를 채워놓은 불공정의 사회를 바꾸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임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불평등의 사회를 바꾸자. 가난에 빠지더라도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사회를 바꾸자.

 

간디는 빈곤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가난은 이미 그 자체로 가혹하다. 가난을 더욱 혹독한 것으로 만들고,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끊게 하는 이 사회의 참혹함을 더 이상 견디지 말자. 가난에 빠진 누구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기준을 함께 폐지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바꾸는 것은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물꼬가 될 것이다.

 

빈곤문제 1호과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복지는 국가책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2017126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