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04316 서울 용산구 원효로175번지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메일 : antipoorkr@gmail.com 홈페이지 : antipoor.jinbo.net

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02-778-4017)

문 의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010-3399-5017)

일 자

2017. 03. 24. ()

제 목

[취재요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종교계 선언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322일 문재인후보가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심상정, 유승민, 이재명, 안철수, 안희정 후보에 이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선언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미 폐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이들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약속의 이행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4.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내는데 종교계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지의 목소리를 보태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종교계 선언>

일시: 2017324() 오후 2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첨부1. 기자회견 순서

첨부2. 선언문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