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구멍 난 복지제도가 가난한 사람을 타살하였다!

- 구멍 난 복지제도를 손바닥으로 가리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복지와 증세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쏟아내는 발언은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파동,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에 대해복지없는 증세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무마하려고 내뱉는 발언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의 권리와 복지는 그들의 권력유지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그들의 속내를 솔직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지난 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강연에서 복지 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복지를 위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다. 게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주요국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이미 고()복지가 시작됐다. 다만 성숙되지 않아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이며 새로운 복지를 만들어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은 안 된다며 말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복지를 위한 증세는 불필요하며 가난한 사람을 비롯한 전 국민의 삶의 안정과 복지증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더 이상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시기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온갖 화려한 공약을 내세웠던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국민을 철저히 속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고복지와 복지 과잉을 운운하면서 복지확대가 더 이상 불필요함을 쏟아내고 있다. 마치 한국의 복지수준은 고복지와 복지 과잉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있는 것처럼 대다수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규모는 OECD평균의 1/2 수준밖에 미치지 않는다. 2014년 기준 OECD회원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을 보면, 한국은 그 비율이 10.4%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28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1960년대 유럽 수준인 것이다. 한국이 저복지국가임이 분명함에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들이 고복지운운하며 증세와 정부복지지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자들과 기업들이 그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부담을 확대함으로써 얻어지는 고부담-고복지 국가라는 모델은 비정규직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위소득 2/3이하의 저임금노동자가 25%정도에 이르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구조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다. 따라서 복지지출확대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의기업증세말고는 뚜렷한 수단이 없다. 따라서 부자와 기업을 대변하는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고복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정부재정의 적자를 우려하며 복지관련 지출을 줄이고 있다. ‘부정수급운운하며 가난한 이들의 기초생활권리를 박탈하고 있고, 연금재정적자를 거론하며 노인들의 노후생활소득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사회 곳곳에서 빈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1, 노인자살률 1위의 국가이다. 지난 7일 오전 70대 노인이 단칸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7원이었다. 이 노인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노인 복지 혜택의 수혜자였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한 달에 생계비와 주거비로 499290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도 지난 달 폐결핵으로 30만원의 병원비를 낸 데다 월세와 생활비 등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또 지난 1월말에는 지적장애언니와 살던 28세 류모씨가 빈곤과 부양의무 부담에 자살하였다. 복지제도에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이렇게 죽음으로서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참담한 죽음으로 되묻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노라고 공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를 등급화시켜 장애인의 욕구와 개별적인 요구를 일률화시켜 비판받고 있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시키고, 장애인연금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약 역시 부양의무제를 완화하고 비현실적인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개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제는 일부 개선에 그쳤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 게다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복지공약인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지급대상이 70%로 축소되었고, 금액은 국민연금과 연동해 삭감되고, 심지어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자행했다.

 

고복지운운하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권리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무수한 죽음의 행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구멍 난 복지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법적 제도적 약속과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증세논쟁의 출발은 가난한 사람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전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복지지출규모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재분배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이 낳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고, 특히 절대빈곤수준에 저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삶을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것으로부터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대폭 확대 없는 복지정책은 껍데기에 불과함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금 강조하고 요구한다.

 

 

 

2015216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동당,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백혈병환우회, 참누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