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체포를 위해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까지 수배 전단을 숙지시켰고, 체포자에 1계급 특진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포 작전을 실시했다. 한상균위원장이 피신해 있던 조계사 주변은 수천 명의 정복경찰이 벽을 이뤘고 조계사 내부에 사복경찰들이 포진하며 몇 번의 강제 체포를 시도했다. 지난 한 달 조계사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12천 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결국 1211일 오전 한상균 위원장은 자진출두에 나섰다.

 

이와 같이 정부가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는데 혈안이 된 것은 지난 424일 진행한 총파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4.24 총파업은 재벌만 배불리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비참하게 만들 것이 분명한 노동시장구조개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전국의 노동자·민중이 결집한 자리였다. 이러한 목소리를 계속 이어져 지난 1114일과 129일 진행한 민중총궐기에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민중들이 결집하여 자신들을 비판하고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소리의 중심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여 민중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체포와 탄압이 민주주의 파괴임을 선언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에 반대한다.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 탄압을 중단하고 민중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4.24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쉬운 해고를 합법화하고 나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였다. 또한 이와 함께 11가지 요구안을 담아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학생, 빈민·장애인들의 요구도 모두 들어 있었다. 이에 빈곤사회연대도 빈민·장애인대오에서 점점 빈곤이 만연해 지는 사회에 함께 궐기했다. 11가지 요구안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결국 함께 살자 외치는 하나의 목소리였다. 정부는 절박한 민중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출석요구서와 영장을 남발했고 물대포를 동원한 탄압을 자행했다.

 

세계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게 다룰 정도로 폭력적이었던 집회 진압 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현재에도 정부는 자신들의 잘 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회에 나선 민중들을 테러범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민중들 편에 서 함께 목소리 높이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한국사회 민중들의 삶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이며 스스로 독재정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터무니없는 탄압을 멈추고 노동시장구조개악안을 포함한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 함께 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

한국사회 민중들에게 노동은 신성한 권리이다. 노동자는 그로부터 불합리한 조건과 환경을 바로 잡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 3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대부분이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정부의 자본만을 위한 정책은 노동자들의 삶을 짓누른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항 하는 유일무이한 통로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가난한 이들과 다양한 활동도 함께 한다. 저임금 노동자, 반실업 상태에 있는 이들을 포함한 노동시장으로부터 이미 배제됐거나 배제될 위기에 처한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 함께 목소리 높여왔다.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에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 왔던 이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다.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을, 전 민중을 구속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즉각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

 

 

 

20151214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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