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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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정성철 (010-7797-8913)

일 자

2016.02.26.()

제 목

[보도자료]

빈곤문제 해결,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송파 세 모녀 2주기 추모제

 

1. 진실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42월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한국사회 가난한 이들의 삶과 죽음을 재조명하며 복지사각지대해소와 빈곤해결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렸습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개정 논의과정에 있었던 기초생활보장법에 송파 세 모녀 법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3. ‘송파 세 모녀 법은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20157월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 법시행으로 조금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기대했던 빈곤층들에게 돌아온 것은 컸던 기대만큼의 실망뿐이었습니다. 애초 기초생활보장제도 진입에 까다로운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과 낮은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그리고 객관적이지 않은 근로능력평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낮은 보장수준 역시 현실적이지 못한 수준에 남았습니다.

 

4. 개정과정에서 송파 세 모녀 법은 언론매체를 통한 엄청난 선전을 진행했지만 기존수급자들에게 선 보장했어야 할 급여변동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 주무부처를 달리하며 급여에 대한 신청 및 이의신청이 복잡해졌습니다.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은 사각지대가 넓어 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는 사각지대가 확산될 여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개정 이후 시행령을 통해 수급권자 5년 전 재산조회 항목을 신설하며 현재 가난한 이들에게 긴급하게 보장되어야 할 긴급성의 원칙을 훼손시켰습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소득에서 30%를 공제하고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탈수급 촉진을 목적으로 수급권을 유지하는 자활장려금을 폐지했습니다. 근로능력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밀어내고 저임금노동시장으로 밀어내기 위한 의도입니다.

 

4. 심한 당뇨와 고혈압으로 노동할 수 없었던 첫째 딸과 신용불량으로 취업이 힘들었던 둘째 딸, 65세 이하 근로능력층 어머니, 세 모녀 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은 여전히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자활사업은 근로연계복지, 취업우선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취업을 지향하는 정부정책방향은 양적인 부족과 함께 불안정·저임금 형태 질적으로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욱이 송파 세 모녀는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경험이 있었지만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구두거절 당했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실태입니다. ‘송파 세 모녀 법으로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임의로 추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지침에 포함되었지만, 이는 이미 2012년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죽음까지 계속적 운영되어왔던 것입니다.

 

5. 또한 어머니의 식당일을 통한 150만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잇던 송파 세 모녀에게 송파 세 모녀 법개정 당시 보장받을 수 있었던 급여는 교육급여 뿐이었습니다. 한국사회 비수급빈곤층의 거주형태에서 보증부월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역시 비수급빈곤층으로 150만원의 소득 중 50만원의 월세를 지출하는 주거 빈곤층이었지만 송파 세 모녀 법의 주거급여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주거빈곤층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6. 한국사회 빈곤과 차별을 고발했던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에도 가난을 이유로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지하도에서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외치며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로 4년 가깝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4년이 가까워지는 현재에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이 농성장에는 12개의 영정이 놓였습니다.

 

7. 우리는 송파 세 모녀 2주기를 맞아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한국사회에 안타까운 죽음들을 위로하고 빈곤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추모제를 2016226() 오전 11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진행합니다.

 

8.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빈곤문제 해결,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송파 세 모녀 2주기 추모제

일시: 2016226() / 오전11

장소: 광화문 해치마당

 

주최: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빈곤사회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사회: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1. 집전 <극락왕생기도>

2. 추모식

3. 발언

사회노동위원장 스님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꺽쇠 (홈리스행동)

정혜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명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2016226

 

대한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