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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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문 의

정성철 (010-7797-8913)

일 자

2016. 3. 23 ()

분 량

15

제 목

[보도자료]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국내가구 10가구 중 3가구는 1년 이상 빈곤 경험, 이중 1가구는 4년 동안 빈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복지사각지대해소는 시대적 요구로 떠올랐지만, 생계를 비관한 빈곤층의 죽음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습니다.

 

3. 정부는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1)복잡한 신청절차 2)사각지대의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3)낮은 보장수준의 문제를 여전히 가진 채, “예산에 맞춘 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 개편 8개월이 지난 지금, 종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76만명을 포괄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편된 기초법은 여전히 높은 제도 진입 장벽을 두고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조차 속 시원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기초법 개정과정에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활동과 개정이후 맞춤형개별급여 모니터링, 상담활동을 통해 기초법이 한국사회안전망으로서 갖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알리고,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이야기해왔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앞선 활동들에 연장선 상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기초법이 한국사회 제대로 된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요구안을 만들고,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5.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요구안 발표와 앞으로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발족 기자회견을 324() 13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갖습니다.

 

6. 이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시: 2016324() 133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

사회: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식순

여는발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발족경위_ 강동진(빈곤사회연대)

요구안브리핑1: 보장성 현실화와 수급자 권리보장_ 김잔디(참여연대)

요구안브리핑2.: 까다로운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요구_ 정성철(빈곤사회연대)

당사자발언_ 한정우

19대국회평가: 수급자권리 CUT Worst3_ 이정훈(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퍼포먼스_ 진행: 박사라(홈리스행동)

 

*별첨1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요구안]

*별첨2 [빈곤층권리보장에 대한 19대 국회평가_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안 중심으로]

*별첨3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직구성 및 이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