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4동 살인적인 강제퇴거 및 불법 석면철거 방조하는

동작구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 4월 27일(수) 11시

<장소> 동작구청

<주최> 빈곤사회연대 /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 진보신당 동작구당원협회 /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 주거기본권 확보와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동작공대위 / 홈리스행동 /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건강세상네트워크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동작구청은 불법폭력철거 재발방지대책 마련하고 철거민의 주거대책 수립하라!

 

세아건설의 불법적인 강제집행 규탄한다

 

지난 4월 25일 새벽, 서울 동작구 상도4동(상도 11구역)에서는 800여명의 철거용역깡패들이 들이닥쳐 불법적인 강제퇴거와 철거행위를 자행했다. 이날 세아건설이 고용한 철거용역들의 명도집행 및 철거행위는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었다. 새벽 3시반 경 부터 집행을 개시한 것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법행위인데다가 그 시간부터 명도집행을 근거로 지역 일대를 장악하며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철거를 단행한 것이다. 게다가 명도집행 공문과 집행관조차 대동하지 않는 용역업체 직원들로만 이루어진 강제퇴거 행위가 발생하였다.

 

특히 강제집행에 의한 퇴거 직후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안전한 처리 작업조차 없이 막무가내 철거가 이루어졌다. 재개발지역 철거과정에서 심각한 주민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석면은 1급 발암 물질로서, 석면실태조사를 통한 허가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세아건설이 고용한 철거용역업체는 아무런 안전장비조차 없이 무작위 철거를 강행하였고, 노동부 석면작업 감독관의 중지명령에도 “벌금내면 그만이다”며 막무가내였다.

 

상도4동 세입자들의 주거권 요구는 정당하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규탄한다

 

상도4동은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달동네로 보증금 200~500만원 수준의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이지만 그 어느 곳보다 마을공동체의 정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네도 탐욕스런 개발의 광풍을 벗어나지 못했다. 2007년 서울시에 의해 ‘상도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동체는 무참히 파괴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주택 재개발에 의한 세입자 주거대책(주거이전비, 임대주택 입주권) 제공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부동산 사업업체인 세아주택(현 세아건설)이, 지주인 지덕사와 재개발 추진위 임원, 동장구청 공무원에 45억 상당의 뇌물을 뿌려가며, 민간 개발방식인 ‘조합주택’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현재 마을 원주민의 70%가 강제철거로 인한 강제이주를 당한 상황에서, 지덕사와 세아건설, 조합간의 소송으로 ‘재개발구역지정’이 취소된 상태에서, 아무런 주거대책도 없는 상동 4동 세입자들은 폐허 속에서의 불안한 나날을 보내 왔다. 특히 동작구청은 세입자 철거민들의 주거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주택재개발지역’도 아니고 아직은 ‘철거민’도 아니라며, 대책마련을 외면하고 있다. 용역깡패가 난무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집이 부서지는 상황에서도 ‘철거민’조차 아니라며 외면하는 동작구청을 어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가난하지면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쫓아내 놓고, 이제와서 외면하는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누구를 위한 구청장인가?

 

동작구청은 재발방지 대책과 세입자 주거대책 마련하라

 

이번 불법적인 강제퇴거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석면 철거과정에 대해 동작구청은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4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서울시와 노동부,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하는 ‘서울시 재개발지역 합동조사’기간이었다. 이는 재개발지역 석면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기간이었음에도, 동작구청은 불법적인 석면철거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쫓겨나고 방치된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즉각 수립하여야 한다. 애초의 개발계획이 공공차원에서 진행된 만큼, 지역 원주민인 세입자에 대한 대책마련은 공공의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민간에게만 떠넘기며 외면하는 것은 이전의 사태처럼 뇌물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파렴치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다행히 이번 강제퇴거와 철거과정에서 용역깡패의 폭력에 의한 주민들의 심각한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이곳에서 벌어진 극한 폭력의 현실을 주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동작구청이 또 다시 책임 방기로 일관한다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20일 발행한 용산참사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을 개발의 광풍에 몰아놓고도 ‘떼잡이’라고 외면한, 용산구청에 1차적 책임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상도4동 철거민들과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동작구청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거민 주거대책의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불법 폭력 철거 방조하는 동작구청 규탄한다!

동작구청은 4.25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 즉각 마련하라!

동작구청은 상도4동 철거민에 대한 주거대책 즉각 수립하라!

 

 

2011년 4월 27일

상도4동 살인적인 강제퇴거 및 불법 석면 철거 규탄 동작구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