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성명서]

서민 혈세 쏟아붓고 도시빈민 밀어내는 디자인올림픽?

- 디자인 서울을 빌미로 한 도시빈민 탄압 규탄한다



서울시민의 혈세를 ‘명품 디자인’에 쏟아붓겠다?


서울시는 디자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겠다며 세계디자인수도(WDC)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 만들기는 그 핵심으로 다목적 전시, 컨벤션 시설과 최첨단 정보센터를 갖춘 ‘동대문디자인파크’를 2010년까지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하는 ‘세계디자인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을 디자인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울디자인올림픽 행사는 그 취지와 목적에 비해 전체 9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중 80억을 시비로 나머지 13억을 민간 후원이나 행사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중 44억원을 제한경쟁 입찰로 행사전문대행사에게 주었다. 결국 대규모 소모성 행사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으로 과대홍보하려는 전형적인 낭비성 사업이자 전시행정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개발 정책이 불러오는 빈곤과 폭력


서울시가 말하는 ‘디자인’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인공적인 자연과 고도의 산업화가 어우러져 관광상품이 되는 디자인, 세련되고 매우 깔끔한 도시의 경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명품도시’일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이미 착공해놓은 뉴타운 개발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막무가내 개발을 통해 주택과 도시 환경을 투기상품화하는 치장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가 말하는 ‘맑고 쾌적한 도시’는 최후의 생계수단인 거리의 노점상과 주거권을 상실한 노숙인, 그리고 막무가내 개발 정책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철거민 등 도시빈민을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서울시의 ‘디자인 거리 조성계획’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5개 자치구에 디자인 명품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인데, 현재 이 시범거리가 되고 있는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등에서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 폭력단속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시 정책이 도시빈민을 대책 없이 도시에서 몰아내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서울 시내 3366개 노점 가운데 디자인노점거리 시범 사업지역으로 인가받은 노점은 전체의 24%인 80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561개 노점상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대다수의 노점상은 거리에서조차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10월7일부터 11월25일까지를 ‘50일 생활질서확립 기간’으로 선포하고 서울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문화시정, 디자인시정, 관광객 1200만 명 유치 등 주요시책을 위한 법질서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질서행정이야 말로 시민들의 불편, 불쾌, 불안 요인들을 제거하는 생활시정의 제1과제”라고 강조하면서함에 따라 본격 추진됐다. 이러한 ‘질서행정’은 노점상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과 동급으로 분류하여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일제단속, 과태료, 변상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수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도저처럼 개발정책을 밀어부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문화’,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한껏 치장하여 몸값을 부풀린다. 종부세, 소득세, 상속세 등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과 개발규제완화로 서울을 거대한 투기장으로 만드는 이명박-오세훈의 개발파트너십은 원주민세입자를 졸지에 철거민으로 나앉게 만들고 노점상, 노숙인 등 도시빈민을 도시에서 몰아내는 원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는다. 누구를 위한 디자인인가? 값비싼 명품과 초호화 아파트만이 넘실대는 디자인 서울이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우리는 대다수 서민이 밀려나야만 하는 짝퉁 서울을 원하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서울 만들기 -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현재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평등한 서울을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 지역의 용역깡패의 폭력의 난무, 이를 비호하는 공권력,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의 강제이주와 생존권의 박탈을 불러오는 서울시의 도시개발 정책은 결국 도시빈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동자동 사랑방,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할센터협회, 향린교회) /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거민연합,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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