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3dPddBuoifAvJ8INl7ERqLVOzO7-6hnI6-_GozhVIk/edit



[기자회견문]


멈춰버린 서울시 홈리스 정책 현장에서 외친다!

서울시는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지난 여름, 폭염이 한창이던 8월 7일 박원순 시장이 ‘돌다릿골 빨래터’의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동자동을 방문했다. 돌다릿골 빨래터는 서울시의 ‘2018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동자동 9-19번지 쪽방 건물 1층에 설치됐다. 그러나 큰 관심을 받으며 설치했던 돌다릿골 빨래터의 세탁기는 얼마 되지 않아 멈췄다. 노후된 쪽방건물 1층에 대형 세탁기를 설치하니, 세탁기를 작동할 때마다 건물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정작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방은 그대로 둔 채 1층 돌다릿골 빨래터만 리모델링하는 땜질 행정이 빚어낸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2013년 7월부터, 쪽방주민들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지역의 월세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시작한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사업'도 작년을 끝으로 종결되었다. 포부 높게 설정한 목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데도 말이다.


 멈춘 세탁기와 저렴쪽방 사업처럼 서울시의 홈리스 정책은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멈춰있다. 홈리스 추모제를 준비하는 주거팀과 쪽방주민, 홈리스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서울시를 향해 홈리스대상 주거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와 sh공사의 주거취약계층매입임대주택 파행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시청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시장면담을 요청해왔으며, 빨래터 개소식이 있던 날에는 박원순 시장에게 현수막을 펼치고 생색내기 행정을 중단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박원순 시장은 8월 7일, 항의하는 우리에게 면담요청에 응하겠노라고 대답했지만 그 이후에도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의 기본은 정책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가장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책 대상자에 대한 파악도, 욕구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거리에서 자는 이들을 포함하여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과 같이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 또 피씨방·만화방과 같은 곳을 전전하는 이들은 모두 홈리스(homeless)이다. 적절한 주거가 없는 이들이기에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주 금요일 우리는 서울역 광장에서 적절한 주거가 없어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는 홈리스 추모제를 진행한다. 열악한 주거상태에 내몰린 이들의 삶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집이 없어서, 열악한 곳에 살아서 생기는 죽음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서울시는 홈리스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홈리스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즉시 도입해야한다.


비주택에 대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 도입하라!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확대하라!

지원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라!

서울시는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2018년 12월 19일

2018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