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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17, 이런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라보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급여수준 현실화 등을 요구합니다. 빈곤, 장애, 홈리스, 법률, 주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 32개가 모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세 번의 개정 법안 발의

2017년 우리는 세 번의 법 개정안 발의활동을 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 표 기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주거급여법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조기에 이뤄진 촛불 대선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꼭 이루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을 확대 결성했습니다. 거리선전전, 기자회견, 각 선거캠프로의 질문지 발송,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운동, 이재임작가와 함께 <들어봐, 나의 몫소리> 연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복지정보권 확대

복지안내 권리수첩을 발간했습니다. 알기 어려운, 그러나 꼭 알아야할 수급권자들이 알아야 할 복지제도에 대해 담았습니다. 복지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복잡한 제도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올해도 발간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한국의 , 다니엘블레이크소송

20148월 돌아가신 최인기님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일자리에 참여했다가 사망에 이른 최인기님의 죽음을 잊지 맙시다. 재발방지를 위해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응원을 부탁해요!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어 빈곤층의 민감정보(대출 이력 등)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기준중위소득은 1.16% 인상에 그쳐 최저임금 상승은커녕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양의무자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여전히 힘겹고, 삶은 위태롭습니다.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않도록, 수급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2018년에도 함께 해요. 홧팅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