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17년, 이런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라보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급여수준 현실화 등을 요구합니다. 빈곤, 장애, 홈리스, 법률, 주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 32개가 모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세 번의 개정 법안 발의
2017년 우리는 세 번의 법 개정안 발의활동을 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 표 기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주거급여법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조기에 이뤄진 촛불 대선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꼭 이루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을 확대 결성했습니다. 거리선전전, 기자회견, 각 선거캠프로의 질문지 발송,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운동, 이재임작가와 함께 <들어봐, 나의 몫소리> 연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복지정보권 확대
복지안내 권리수첩을 발간했습니다. 알기 어려운, 그러나 꼭 알아야할 수급권자들이 알아야 할 복지제도에 대해 담았습니다. 복지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복잡한 제도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올해도 발간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한국의 ‘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
2014년 8월 돌아가신 故최인기님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일자리에 참여했다가 사망에 이른 최인기님의 죽음을 잊지 맙시다. 재발방지를 위해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응원을 부탁해요!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어 빈곤층의 민감정보(대출 이력 등)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기준중위소득은 1.16% 인상에 그쳐 최저임금 상승은커녕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양의무자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여전히 힘겹고, 삶은 위태롭습니다.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않도록, 수급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2018년에도 함께 해요. 홧팅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