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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 다니엘 블레이크사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다!

- #나다니엘블레이크선언 에 함께 해주신 모두 감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고 최인기님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일방적인 근로능력 있음판정을 받고, 일자리에 참여하다가 지병이 악화되어 지난 2014, 사망했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유가족을 대리하여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소송이 제기된지 24개월만인 20191220, 고인의 사망에 대한 수원시와 국민연금 공단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권은 조건 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것, 복지를 강제 취업과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급여를 보장해야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이나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급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모순적입니다. ‘예산효율화를 기조로 한 일련의 복지후퇴는 수급자의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를 더 엄격하게 내리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인기님은 강제나 다름없이 취업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아픈 그에게 지하주차장에서의 청소일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지가 강제적인 일자리와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에 빠진 이들에게 복지는 조건없이 필요한 만큼 보장되어야 하며, 취업 강요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판정과 수원시의 결정이 수급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능력평가나 개인의 생활, 지향과는 관계없는 강제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번 소송 승리가 좋은 소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근거로 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함께 한다

, 다니엘블레이크 선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4개월간 고인의 유가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 지금 이 시간에도 조건부과로 인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가난한 이들의 호소에 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빈곤복지가 더 나은 것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승소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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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운동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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