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반빈곤프리즘 -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거급여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활동가)


 

 

- 이 글은 지난 731일 사회복지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설명회 발제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따라서 설명자료로서 의미를 두었으므로 주장의 글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였고 빈곤사회연대의 주장이나 입장을 다소 축약해 수록하였다. 이 점을 감안하고 본 자료를 가독활용하시기 바란다.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 신청절차, 빈곤층 지원제도로서의 의미, 수급가구 현황, 급여종류 및 급여방식과 급여원칙, 수급대상에 대해 확인하고, 개별급여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충분하지 않거나 도리어 낮아짐. 개별급여를 시행한다지만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잔존시켜 대상효율성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음.

 

-그 외 수급자의 권리구제절차 미비 및 전달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급여지급방식에 있어서 소득환산적용 역시 기존에 비해 개선되지 않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효과 역시 미미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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