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신청 및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형벌화조치 연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험을 토대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드러나는 '빈곤의 형벌화' 조치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권리'라고 하지만 실제 이 제도를 신청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이 권리라고 느끼긴 쉽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 낮은 보장수준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제도 신청과 관리 과정에서 경험하는 낙인감입니다.

2011년 발간된 유엔의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빈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에 접근하는 자격조건의 강화, 조사의 강화는 ‘빈곤의 형벌화’조치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가장 유력한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이러한 조치가 어떻게 수급자에게 관철되는지 수급자의 경험을 토대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연구이기때문에 학술적으로는 미진하기 그지 없으나 이 제도를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제도 개선과 별개로 복잡한 행정 철차와 '엄정한 관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지의 문턱에 무릎꿇게 합니다. 수급권자의 권리가 제도이용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옹호되길 바랍니다.

*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 목차 


01 연구목적 및 조사개요 

1_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_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2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과 조사, 관리 

3_제도 운영의 변화 :조사와 관리강화를 중심으로 

 

03 유형별로 본 공공부조 안에서의 차별 경험 

1_신청 : 서류준비의 복잡함, 여러번 의심받기 

2_‘환영이 없는 복지의 관문 

3_정보의 제한과 이의신청의 어려움 

4_통념으로부터 공격받기 

 

04 타 복지제도와 비교 

1_ EITC, 기초연금, 아동수당과 비교 

 

05 마치며 

 

참고자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