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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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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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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8-10 109

[성명]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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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수급자선정기준 1.16%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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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8-02 36

[성명] 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2017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보장수준을 결정한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16% 인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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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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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8-02 14

[기자회견문]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하라! 오늘 오후 2시, 이 곳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계획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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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내년부터 한다더니 내년말로 말바꾼 복지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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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7-25 49

[성명] ‘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지난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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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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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7-19 51

[성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해소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라,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단계별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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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 그 시작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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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7-06 43

[성명]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 그 시작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이다!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박능후 교수가 후보에 올랐다. 박교수는 "전 국민에 (중략)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이를 위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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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빈곤사회연대 2017-07-05 37

[기자회견문]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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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살인진압이 여섯 명을 죽였다" 용산참사 사죄와 규명없이 인권경찰 어림없다!

빈곤사회연대 2017-06-26 32

[기자회견문] “살인진압이 여섯 명을 죽였다” 용산참사 사죄와 규명 없이 인권경찰 어림없다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에 따른, 용산참사 유가족 등 피해자 입장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용산참사 진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됐다.” 이 말은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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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북구청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노점상 강제단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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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6-25 534

[성명] 서울시 강북구 삼양사거리 노점상 故박단순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강북구청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노점상 강제단속 철회하라! 지난 6월 19일, 강북구청의 단속반원은 세 개의 갈치상자와 얼음상자를 걷어찼다. 60대의 노점상 故박단순님은 본인이 천천히 치우겠다고 사정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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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점상을 뇌사상태로 빠트린 살인단속 자행한 강북구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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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2017-06-22 33

[기자회견문] 노점상을 뇌사상태로 빠트린 살인단속 자행한 강북구청 규탄한다! 2017년 6월 19일 오후 2시경, 강북구 삼양사거리에서 노점을 하던 60대 여성이 강북구청 용역깡패들의 단속 과정에서 쓰러졌다. 강북구청의 용역깡패들은 정상적인 계도나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물건을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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