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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17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노인을 장애인을 부양하는 상황에 한정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41천 가구를 신규 수급자로 발굴한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이 현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기만이라고 본다.

 

복지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지로 가기 위해서는 폐지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 완화안은 폐지의 방향이 아니다. 마치 가장 급한 사람부터 돕는다는 외양을 띄고 있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기존에 반복해왔던 소득기준에 대한 일부 완화안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도 수차례에 걸쳐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완화를 거쳤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3%내외에서 관리되어 왔다. 이번 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둘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완화안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2-30년이라도 걸려야 한다는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생계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는 것을 복지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단 말인가.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법안은 이미 현재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완화안을 내놓았으니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원을 종용하는 것은 복지부의 오랜 행태였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국민의 염원이고 제도의 발전이다. 이를 가로막을 것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복지 반대부로 차라리 이름을 고쳐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별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완전 폐지를 위한 올바르고 현실 가능한 방식이다. 누가 더 도움을 받을만한지 보건복지부가 판단하겠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 사회 어떤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 고민하길 바란다. 올 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통해 실제 폐지로 나아갈 것임을 약속하고 증명해야 한다.

 

누구나 가난에 빠질 수 있지만 가난이 인간의 존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다.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이 과제를 달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

 

 

201767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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