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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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 참 조 | 사회부 |
발 신 | 빈곤사회연대 | 문 의 | 정성철 (010-7797-8913) |
일 자 | 2017. 7. 5(수) | 분 량 | 총 9매 (참고자료 포함) |
제 목 | [보도자료]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7월5일(수) 오전10시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효자로11, 금융감독원건물)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논의중에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7월15일 종료예정에 있습니다.
3. 지난 6월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습니다.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취약계층(장애인, 노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폐지가 아닌 완화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방치된 100만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4.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우선적인 과제로 다뤄주시길 바라며 2017년7월5일(수)요일 오전10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인구학적기준의 완화 말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7월5일(수) 오전10시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앞(효자로11, 금융감독원건물)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발언. 김호태(동자동사랑방 대표) 발언. 은희주(홈리스야학) 발언. 김선미(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협회장) 발언. 신현석(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발언. 이형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홍정훈(참여연대) 면담요청서 전달. |
-끝-
(첨부)
* 기자회견문
** 참가자발언문
*** 참고자료
**** 면담요청서